소방장비 노후화, 대책마련 \'절실\'

소방장비 노후화, 대책마련 '절실'

- 공기호흡기 부족, 총 한자루 군인 3명에게 나눠주는 것
- 장비 노후화는 소방관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
- 정치권 순직 사고가 날때만 반짝 관심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1. 18(수)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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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화재진압 장비부족과 노후소방차 교체 등을 위한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소방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전과 직결된 소방장비 노후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화재진압 장비부족으로 부는 공기호흡기·방화복·헬멧·안전화·안전장갑 등 필수 5대 안전장비와 노후 소방차 교체에 5년 동안 매년 국비 402억원과 지방비 938억원을 편성할 방침이었으나 국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소방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되어 소방관들의 분노가 점증되고 있는 실정
으로, 이에 대한 시민들의 동조가 이어지며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5대 안전장비 지급률1.2% (3교대 근무시 공기호흡기 1대를 3명이 돌려쓰는 상황)와 내구연한을 넘긴 소방차17.4% (전국 7,556대중 1,314대 노후)다.
충남도 소방차량 노후율 32.4%, 부족율 22.2%로 조사됐다.

한편 확보된 방화복은 73.5% (6만5천여개중 4만7800여개 확보)며, 안전장구류 방화복 47%, 소방헬멧 53%, 방독면 43%에 대해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노후는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안전사고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분석(2006부터 2011년간 소방공무원 33명 순직, 1,609명 부상)했다.

화재진압 한 소방대원은 "공기호흡기 부족문제는 총 한자루를 군인 3명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은 셈”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같은 불만여론이 고조되자, 행정안전부는 노후 소방차 교체를 위해 특별교부세 205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나, 일선 소방관들은 "장비 노후화는 소방관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정치권은 순직 사고가 날때만 반짝 관심을 둘 뿐 예산편성 등 실제 대책마련에는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국비 지원에 대한 부처간 상반된 입장

기획재정부는 "소방 사무는 지방자치 사무이며, 노후장비 교체는 지방세중 시·도 중 목적세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국비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반면 소방방재청은 "소방기본법상 국가가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어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라며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에서는 "장비교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부처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OECD 국가의 평균 소방안전 국비 부담비율은 67%로, 일본17.7%·미국15.9%·프랑스78.4%·핀란드73.5% 등이나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각계 의견

한 소방본부 차량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가 수억원이 넘는 인명구조 장비 구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국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소방서 한 소방관은 소방방재청의 소방관 근무복 교체에 대해서도 "당장 필요한 장비 교체도 못하는 실정에 근무복만 바꾸는 것은 전시성 정책"이라고 반발하며 "근무복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소방관들 처우개선과 노후한 장비교체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충남도의 한 도민은 "재난이 날로 대형화·복잡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장비와 인력부족 문제는 예전에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은 모두가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소방관들에 대한 인식제고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