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매매 성황, 부실운영 우려
임종복 기자입력 : 2012. 01. 18(수) 16:27
[사회/ctn] 무상보육 확대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매매가 전국적으로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어린이집 설치·인가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대표자 변경에 따른 민간 보육시설 변경인가 건수가 전체 인가건수의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 건수가 급증한 것은 지자체별 인가제한 제도를 악용해 비싼 권리금을 받고 어린이집 매매가 성행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부실하고 불안정한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어린이집 설치·인가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대표자 변경에 따른 민간 보육시설 변경인가 건수가 전체 인가건수의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 건수가 급증한 것은 지자체별 인가제한 제도를 악용해 비싼 권리금을 받고 어린이집 매매가 성행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부실하고 불안정한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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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