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채용 및 승진심사 절차 '공개' 권고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1. 13(금) 11:08
[사회/ct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1월 12일 지방자치단체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승진심사절차와 기준 등을 공개토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이 임의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는 지난 2008~2010년 실태조사결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계약직 채용시 지인을 합격시킨 사례 등을 밝혀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구에서는 5차례 5급 승진심사에서 승진후보 1순위자 제외, 경남의 한 시에서도 동일 사례를 적발했으며,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계약직 채용시 심사관이 제자를 합격시키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특별채용의 경우 시험위원에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사제 관계 등이면 심사를 못하도록 하고 자격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토록 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승진심사에서 대상명단과 심사기준·절차 사전공개,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 공개, 승진 상위후보자 탈락시 이유 명시,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 축소 등을 제안토록 했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이 임의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는 지난 2008~2010년 실태조사결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계약직 채용시 지인을 합격시킨 사례 등을 밝혀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구에서는 5차례 5급 승진심사에서 승진후보 1순위자 제외, 경남의 한 시에서도 동일 사례를 적발했으며,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계약직 채용시 심사관이 제자를 합격시키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특별채용의 경우 시험위원에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사제 관계 등이면 심사를 못하도록 하고 자격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토록 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승진심사에서 대상명단과 심사기준·절차 사전공개,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 공개, 승진 상위후보자 탈락시 이유 명시,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 축소 등을 제안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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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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