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중성격 자금' 뇌물죄 적용 가능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1. 13(금) 11:06
[사회/ctn] 대법원은 지난 1월 12일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받은 금품에 정치자금과 뇌물의 성격이 혼재돼 있다면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2부 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 대가의 성질을 갖는 이상 정치자금 성질이 포함돼 있다 해도 뇌물 성격을 전부 잃지는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특가법상 뇌물죄 대신 단순 수뢰죄만 적용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 한 것"이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2부 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 대가의 성질을 갖는 이상 정치자금 성질이 포함돼 있다 해도 뇌물 성격을 전부 잃지는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특가법상 뇌물죄 대신 단순 수뢰죄만 적용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 한 것"이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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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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