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올 3월부터 만0~2세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액 지원한다는 보육료 지원방안이 실제 육아현실과는 괴리된 결정으로 영유아 시기에는 무상보육이 아닌 차별없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 됐다.

보육료지원 확대방안으로 정부는 올 3월부터 소득하위 70%가정에 지급하던 보육료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0~2세 영·유아에게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나 보육료 지급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설에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영아를 가정에서 보육하는 부모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만0세 월394천원, 만1세 월347천원, 만2세 월286천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만 2살이하 영·유아중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64만4천여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만0~2세 보육료지원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아이를 보육하는 전업주부들만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실제 0~2세 영유아들은 할머니나 육아돌보미 혹은 육아휴직을 통해 엄마가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린이집은 만3세부터 이용하는 경우가 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책은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어린이집으로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YMCA는 "만0~2세는 가정양육이 대부분이고, 이는 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며 "무상보육은 만3~4세에 더 절실하므로 2012년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빨리 영유아 양육수당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만3~4세 지원만 빠진 것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만0~2세·5세 아동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됐지만 정작 지원이 절실한 만3~4세 아동만 지원에서 제외돼 불만을 제기하며 국민 누구나 소외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더 주민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신중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만4세 아동에게 무상보육을 확대해 만 3세를 제외하고, 전 계층에 무상보육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육료 지원방식에 대한 각계의 입장

한 지자체의 한 주부는 "아이 보육 때문에 직장까지 포기했는데, 멀쩡하게 집에 있는 엄마를 두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란 말이냐"라고 비난하며 "보육료 지원은 유치원 등 기관교육이 필요한 만4~5세에 해주고, 만0~2세는 보육료 대신 양육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도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0~2세를 외부교육으로 내몬다는 점으로 집에서 아이를 보육하는 부모를 위한 보편적 정책이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만0~2세 무상보육은 현실에 맞게 만3~4세 무상보육으로 즉각 수정하고, 만0~2세 지원은 소득에 구분없이 양육수당 지원으로 전환해야한다"며 차별 논란을 부른 이번 보육지원 확대 변경을 주장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0~2세 무상보육 예산증액으로 국고 증액분 지방비 매칭예산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정부에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하는 여성 지원보다 가정양육 지원을 우선할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면서 "보육정책은 일하는 여성지원이 우선으로 보육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양육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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