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넥슨 1,320만건·SK커뮤니케이션즈 3,500만건 등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왓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와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근절을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계획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1차년도(2012년)는 1일 방문자 1만명이상 웹사이트 적용 △2차년도(2013년)모든 웹사이트 대상 적용 확대 △3차년도(2014년)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가 없는 클린 인터넷 실현 △2014년은 위반시 행정조치다.

이와 관련, 주요 인터넷 업체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회원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내놓으며 주민등록번호 폐기에 전면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유명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주민번호 수집행위를 내년말에 가서야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민번호 수집을 당장 포기할 경우 그동안 주요 수입원이던 회원정보 기반의 서비스 운영이 어려워져 시간을 벌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보유중인 회원 주민번호를 즉시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KT리스크대응팀의 관계자는 SK컴즈가 작년 7월말 해킹사건 후 한 달 뒤부터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안 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주민번호도 폐기한 점을 들어 "개인정보 없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사용금지에 대한 각계의 반응

△이용자
해외 주요웹사이트(트위터·구글·애플·MS 등)에서는 이미 서비스 이용시 고유 식별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이름·이메일 등만을 필수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는 다소 늦기는 했지만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포털업계
다소 담담한 반응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사고 이후 주민번호 폐기 움직임을 보여 왔던 네이버·다음도 주민번호를 모두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지난 1월6일 기존에 수집된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폐기 완료(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미저장 방식 적용)했다.

△게임업계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로 포털업계와 달리 사용자의 연령 확인이 필수인 '셧다운제'영향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다소 긴장하며 주민번호 대체수단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작년 11월에 시행된 것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관계된 법안이 많아 주민번호 대체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