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최근 서울 가략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일부 농가들은 이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두고 가락시장 경매비리와 농산물값 안정이 중심이 된 정부의 물가대책이 나오면서 기존 경매제의 보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시농수산물공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도 농안법 개정 등을 통해 시장도매인제가 확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갈수록 공론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시장도매인제는 시장도매인이 경매를 생략하고 생산자와 직거래하는 거래제도로, 유통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값을 낮추는 효과를 보기위한 방편으로 도입됐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시장도매인제는 시장내 물류이동이 신속하고 유통단계의 축소 및 하역비의 절감 등 유통비용이 줄어들고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직접 받아서 시장 이용자에게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생산자에게 전달해 줌으로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가들은, 시장도매인제의 출하선택권 확대·출하대금결제의 안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는 상황으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어도 농가와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일부 시장도매인들의 수익만 높아진다는 여론이다.

이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 서울 강서시장만 보더라도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와 함께 일부 판매대금 편취의혹이 불거지는 등 농가 피해 사례가 제기되어 왔다는 주장이 이를 뒤받침하고 있다.

▲유통전문가, 시장도매인제 도입 주장

시장도매인이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고 산지에 전달하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 과잉이나 부족으로 인한 가격 등락 폭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시장도매인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는 측

유통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
농산물 거래의 투명성과 대금결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도매인제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유통단계를 줄이는 것보다 시장 내 물류효율화를 높이고 산지의 수급안정을 통한 농산물 체계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영세농이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지 여건상 국내 대표적인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로 시장도매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가격을 교섭하기 위해서는 산지가 조직화·규모화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잇다.

▲전문가 입장

이에 전문가들은 또다른 해결책 모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며 "큰 틀에서의 거래 제도를 바꾸려는 논의보다는 품목이나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영세농이 출하자의 대부분인 품목과 산지유통인 같은 규모화된 출하자가 많은 품목간의 거래방식에 차이를 두거나, 가락시장 같은 중앙도매시장과 환경이 열악한 지방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