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겉도는 \'새주소 사업\'

주민에게 겉도는 '새주소 사업'

- 관련법 개정 새주소 병행사용기간 2년 연장
-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 필요성 제기
- 새주소 사업 원칙 분명히 정해야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1. 06(금)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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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새주소 사업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작년 7월 법정 주소가 됐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낮은 실정으로, 도로명주소 전면시행까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새 주소(도로명 주소)사업은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로 부여된 기존지번주소를 도로명 방식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지난1996년 7월 도입된지 15년만인 지난해 7월말 법정주소가 됐으며 오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새 주소가 길 찾는데 걸리는 시간과 기름값을 줄이는 등 3조4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의 들쑥날쑥한 주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치매노인이나 유아찾기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차나 순찰차를 부를 경우 위치를 설명하지 않아도 돼 빠른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새 주소 사업에 대해, 도로명 주소 도입이 결정된지 15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실정으로,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일반주민들은 기존 '지번주소'를 우편물에 표기·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지난해 '국정감사 정책자료'결과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실질 인지율 47.9%며, 도로명 주소를 우편물 등에 실제 사용하는 활용도는 9.2%로 정부는 올 1일부터 전면적으로 새 주소를 사용할 방침이었으나, 관련법을 개정해 새주소 병행사용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와 관련, 일부 주민들은 우편물의 도로명주소만 확인하고서는 아직까지 해당 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 불편하고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여론이다.

2014년 새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될 때까지는 우편물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할 때 법정동 및 건물명을 병행해 표기하도록 주민홍보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 하고 있지만, 시·군의 행정조직은 여전히 동(洞)명을 사용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새 주소 사업 정착을 위한 각계 의견

협성대 도시행정학과 Y 교수는 "새주소 사업의 원칙을 분명히 정하고, 도로명을 정할 때는 길을 찾기 쉽게 하자는 취지를 시종일관 지키고 모든 지자체에서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주소를 부여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전자문서나 인터넷뱅킹 등도 도입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의 홍보는 새주소로 바뀐다는 것 자체에 비중을 둬 생활과 무관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다"며 "이제는 새주소를 실생활에 적용 할 수 있는 심층적인 홍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한 입법조사관은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 할지도 고민해 보아야한다"며 "홍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체국의 한 직원은 "1개의 도로명이 2개구(區)에 걸쳐 있거나 여러 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우편물에 도로명주소만 표기하면 분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집배원들도 법정동을 알아야 우편물을 신속·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추가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