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올 1월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 및 번호판 부착 등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도난시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어렵고 범죄 악용, 사고시 피해보상과 같은 2차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올부터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실제로 사용미신고 50cc미만 이륜자동차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이륜차의 경우 책임보험료가 30만원대에 형성, 사용 미신고 이륜차 대부분이 10~20대 운전자가 주를 이루고 있어 고액보험료를 부담할지가 의문인 상황에서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경찰단속과 과태료 부과)할 경우 제도의 유명무실과 법집행에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