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수도·전기요금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제도 자체를 몰라 연간 납부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사에 따르면, 창원시의 경우 지난 10월말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39%(13,499가구 중 5,249가구)만 수도요금 감면혜택(최대9,150원)을 받고, 부산 연제구는 65.5%(7,830가구중 5,124가구)만 감면혜택을 보는 등 전국 지자체 대부분의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의 경우도 31%(창원시)만 혜택을 받는 등 전국의 상당수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이 감면제도(전기요금·전화요금·인터넷요금 등)에 대해 모르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무관심, 기업들의 소극적 홍보, 신청방식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제도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챙겨야 하는데 지자체들은 실태파악 조차 않는 등 무관심하다"며 "신청과 홍보도 공무원과 기업위주로 이뤄지고 설령 홍보를 하더라도 동사무소 게시판 등을 활용하고 있어 안내문이 있어도 노인, 장애인 등이 안내문을 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수도본부와 협조를 통해 등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파악해 미신청 가구에 일괄적 감면혜택을 주었으나 여전히 상당수 관련 기업(한전, KT 등)들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어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인제대 이 모 교수는 "지자체와 기업이 협조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적극 찾아내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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