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으로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를 단속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권고안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체장애 1급인 이모씨(28)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과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부천시청에 단속을 요구했으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것에 대해, 인권위는 시에 단속 전담 인력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차별 해소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반 주차단속과는 별도로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는 관계로, 단속전담 인원이 부족해 위반차량에 대한 정기적·상시적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단속반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과태료(10만원)가 일반 주차위반 과태료(4~5만원)보다 높아, 이에 따른 민원　때문에 실제 단속도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과태료를 인상하고, 일반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의식 수준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미국 120만원, 일본 2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과태료는 10만원에 불과하다"며 과태료 인상을 요구했다.

디지털베이시스템 기술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장애인 주차장 단속은 지자체내 소수의 담당 공무원이 지역내 전 장애인 주차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가칭)장애인 주차 단속 앱'은 누구라도 위반 차량을 목격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장애인에 대한 주차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의 한 교수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설치율을 현재 2-4%에서 5%로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단속인력의 확보를 위해 교통 관련 공무원까지 그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선진적 국민의식 함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국민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