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입 필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입 필요

- 기초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수매
- 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약재배
- 생산비를 보장하는 품목별 최저가격(하한선) 설정

가금현 기자입력 : 2011. 12. 24(토)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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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FTA등 시장개방과 농산물 가격폭등·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은 정부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FTA 등 시장 개방의 파고속에서 농업은 자급률 지속적 하락·농가소득 감소·농가부채 누적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최근 농산물 대란과 가격 폭등·폭락이 갈수록 심화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수매비축·수입비축·채소수급 안정제도·유통협약 등의 정책으로 농산물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빈번한 농산물 대란으로 수급조절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가격안정 기능 또한 매우 취약하여 가격폭등·폭락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가격불안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와 농민의 소득불안으로 전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시장개방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을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곡물·채소류 등의 기초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매에 나서야 한다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하고 이를 통해 "농가는 생산비를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정부에 주장하고 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기초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수매 및 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약재배 △생산비를 보장하는 품목별 최저가격(하한선) 설정 △국민이 수용 가능한 최고가격(상한선) 설정 △현행 가격 및 소득정책 관련 예산과 기금 운용방식의 개편 등이 주 내용이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정책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정책이 필수적"이라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이러한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포괄하는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필요재원은 감축대상보조금(AMS)과 최소허용보조금을 활용하면 충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 모 위원장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따른 '가격 상·하한제'는 기준가격(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넘거나 미달될 때 정부가 나서 폭등·폭락을 막고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 농민·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먹을거리를 모두 시장에 내맡긴 채, 최근 널뛰기하듯 오르내리는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