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12월 22일 도시계획 수립시 소음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 큰 도로변에 고층 공동주택을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도로변에는 저층 주거용 건축물을, 배후에는 고층 건축물을 배치토록 주거용 건축물 높이 계획을 변경하고 소음원 인근에 소음에 비교적 둔감한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배치,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간선도로변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하거나 '트인공간'을 두도록 한다는 것.

또 개선안에는 개발밀도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지역 여건 변화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기(5년)에 맞춰 지자체가 소음지도를 작성·점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수용되면 소음피해를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어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