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국내 병원들의 진단서 발급비용이 병원마다 최고 20배까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실정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기관별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급비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최고 20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상 마땅한 기준이나 규제없이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의료법 제45조는 '의료개설자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해야 하며 이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의료기관 나름대로의 기준을 통해 비용을 산정한뒤 환자나 보호자가 알기쉽게 고지하고 게시하면 그 비용을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대신 1~4천원이면 발급 가능한 '진료확인서'나 '통원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마저도 병원들의 '딴죽'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환자가 진료확인서 발급을 의뢰해도 일부 병원에서 '진단서 밖에 발급이 안된다'며 사실상 거부 또는 진료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진료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할 경우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각계 입장

모 지자체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준을 정해주는 걸 당연히 좋아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적정기준을 세우는 것이 담합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05년 5월 직접 작성한 인상기준표를 소속 회원들에게 배포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의사회 소속 5천여개 병의원 40%이상이 기준표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다"고 했다.

경주시의사회도 지난 1월 의료증명서 발급비용을 결정해 경주지역 11개 병원에 공문으로 통지하였으나, 공정거래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이 공정위의 결정은 의료법에 따라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의료기관들이 일정 기준을 마련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센터 한 관계자는 "소비자 형편에서는 동일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병원별로 차이가 나는 현상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병원은 서류 발급비용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보건당국도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들쭉날쭉한 진단서 비용 때문에 환자들은 애를 먹고 있지만, 정작 병원들은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으로 "수수료가 비싸면 수수료가 싼 다른 병원으로 가라며 진단서 발급비용은 병원이 정하는 기준대로 따라야 한다는 식이다"라며 병원 태도를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몇 차례 진지하게 검토했었고 현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설켜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수료 기준이 마련될 경우 진단서 발급양이 많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 2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권고수준이 아닌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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