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전력수급 비상, 원인과 해법은?

- 보다 근본적이고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
- 효율성과 안전성 위해 전력산업구조 통합해야
- 전기요금체계 현실화 필요성

가금현 기자입력 : 2011. 12. 21(수)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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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올겨울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시행함에 따라 공공·금융기관 등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나, 일각에서는 그에 따른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겨울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전력은 올해 2차례나 무리하게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수요 억제에 나섰지만, 최근 울진·고리 2곳의 원전 고장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전력수급 비상상황으로, 지난 12월14일 예비전력이 약 600만kw(예비율8%)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력당국은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10%절전규제·실내난방온도 20도 제한·네온사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시행함에 따라,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은 전력 절정시간대에 난방기 가동을 중단하고, 백화점들은 매장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와 '직원내복입기'캠페인·외관조명 조절 등을 통해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경부는 계약 전력 1천kw 이상 사용기관에 대해 피크시간대(오전10~낮12시, 오후5~7시)의 총 전력사용량을 전년 동월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업계에 요청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등 일부업계는 에너지 사용 제한에 따른 고충 및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에서도 전력 소모가 많은 대규모 시설하우스·축산농가 및 수산업계에 피해 사례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해 전력산업구조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계의 한 관계자는 "전략산업 구조와 인사를 대폭 수술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전력생산 공급과 운영주체가 분리된 이원적 구조를 통합하고 비전문 인사와 낙하산 인사를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 해당 기능과 조직이 통합돼 있다가 분리된 데에는 민영화와 경제성을 위한 것"이라며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통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전기요금체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전체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원가의 90% 밖에 되지 않는다"며 "궁극적으로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회의원은 "전력대란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수출위주·대기업위주의 전기요금체계 때문으로 전기요금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값싼 산업용 전기로 혜택을 누리면서 일반서민의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감에서는 "기업형 농가에도 원가의 37%에 불과한 '농사용' 요금 대신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제기, 한전은 "하루 300kw이상
소비하는 기업형 농가에는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