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참여자치시민연대, 전·현직 군수...공식사과발표 요청
- 12월 19일 태안군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이재필 기자입력 : 2011. 12. 19(월) 17:11
[태안/ctn] 태안군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강희권, 이하 태안시민연대)는 지난19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김세호 전 군수와 진태구 현군수의 공식적인 사과발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희권 공동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혹은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만 불법선거와 재판 등으로 인해 흐트러진 태안의 민심과 행정·의정을 정상화시키고, 태안의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하는 진심으로 많은 고민과 논의 속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010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 발생한 김세호 전 군수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건과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에서 또다시 발생한 진태구 현 군수의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사건이 12월 8일 1년 7개월 만에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면서 "이는 다 아는 바와 같이 많은 논란 속에서 1차 김세호 허위사실유포 선거법위반 사건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당선무효 되었으며, 2차 진태구 허위사실유포 선거법위반 사건은 7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난 1년 7개월 동안 태안군민은 두 번의 선거법위반 재판사건을 겪는 불행한 정치적 기억들을 갖게 되었으며, 행정의 난맥상과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태안군민의 짐으로 남겨졌다."고 했다.
태안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민주주의와 그 운영방식인 선거는 인류가 피땀 흘리며 발전시켜왔고, 또한 고귀하게 지켜가야 할 인류의 얼이 담긴 정치체제로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거짓과 불법, 특권을 이용하여 권력을 사유화 하려는 사람이나 세력은 민주주의사회를 퇴행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며, 불법과 특권을 통해서라도 일단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민주주의제도를 왜곡시켜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태안시민연대는 이어 "허위사실유포 등의 불법선거가 계속 이어지는 태안의 선거풍토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태안의 지방자치발전은 요원하고, 벌써 지방자치 20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태안에 불법선거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김세호 전 군수와 진태구 현 군수에게 정중히 요청한다."며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하여 태안군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상처 입은 태안군민의 자존심과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 그리고 행정의 난맥 등을 치유하고 태안군을 정상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태안시민연대는 또 최근 태안군의회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와 관련해서도 꼬집었다.
강 공동대표는 "1991년 3월 26일 초대 태안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20년이 훌쩍 넘었다."면서 "현재 태안군의회는 6대 의회이며 선출직의원 7명과 비례대표의원 1명 등 총8명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접하다 보면 태안군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듯도 보인다."며 "특히 6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몰카, 음주, 욕설, 군수의 막말 사건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태안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L모 군의원이 군의원실에서 수화통역사를 불러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을 하는가 하면, S모 군의원은 부동산매매 안내문에 군의원 명함을 넣어서 돌렸다고도 한다."고 밝히고 "또 하필이면 서울과 과천에서 유류피해집회가 있던 날 L모, K모 의원들이 서울에서 수백만원어치의 명품쇼핑을 하고 다녔다는 소문도 시내에 파다해 군의원 중 일부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 군행정은 제대로 감시하지도 못하면서 행정부 수장의 수행자처럼 행동하고, 전문성은 없으면서 이권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군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강희권 공동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혹은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만 불법선거와 재판 등으로 인해 흐트러진 태안의 민심과 행정·의정을 정상화시키고, 태안의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하는 진심으로 많은 고민과 논의 속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010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 발생한 김세호 전 군수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건과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에서 또다시 발생한 진태구 현 군수의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사건이 12월 8일 1년 7개월 만에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면서 "이는 다 아는 바와 같이 많은 논란 속에서 1차 김세호 허위사실유포 선거법위반 사건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당선무효 되었으며, 2차 진태구 허위사실유포 선거법위반 사건은 7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난 1년 7개월 동안 태안군민은 두 번의 선거법위반 재판사건을 겪는 불행한 정치적 기억들을 갖게 되었으며, 행정의 난맥상과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태안군민의 짐으로 남겨졌다."고 했다.
태안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민주주의와 그 운영방식인 선거는 인류가 피땀 흘리며 발전시켜왔고, 또한 고귀하게 지켜가야 할 인류의 얼이 담긴 정치체제로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거짓과 불법, 특권을 이용하여 권력을 사유화 하려는 사람이나 세력은 민주주의사회를 퇴행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며, 불법과 특권을 통해서라도 일단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민주주의제도를 왜곡시켜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태안시민연대는 이어 "허위사실유포 등의 불법선거가 계속 이어지는 태안의 선거풍토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태안의 지방자치발전은 요원하고, 벌써 지방자치 20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태안에 불법선거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김세호 전 군수와 진태구 현 군수에게 정중히 요청한다."며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하여 태안군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상처 입은 태안군민의 자존심과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 그리고 행정의 난맥 등을 치유하고 태안군을 정상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태안시민연대는 또 최근 태안군의회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와 관련해서도 꼬집었다.
강 공동대표는 "1991년 3월 26일 초대 태안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20년이 훌쩍 넘었다."면서 "현재 태안군의회는 6대 의회이며 선출직의원 7명과 비례대표의원 1명 등 총8명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접하다 보면 태안군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듯도 보인다."며 "특히 6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몰카, 음주, 욕설, 군수의 막말 사건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태안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L모 군의원이 군의원실에서 수화통역사를 불러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을 하는가 하면, S모 군의원은 부동산매매 안내문에 군의원 명함을 넣어서 돌렸다고도 한다."고 밝히고 "또 하필이면 서울과 과천에서 유류피해집회가 있던 날 L모, K모 의원들이 서울에서 수백만원어치의 명품쇼핑을 하고 다녔다는 소문도 시내에 파다해 군의원 중 일부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 군행정은 제대로 감시하지도 못하면서 행정부 수장의 수행자처럼 행동하고, 전문성은 없으면서 이권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군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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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