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최근 유치장 관리 업무를 경찰 수사과에서 경무과로 이관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하면서 법무부와 경찰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92조 제2항은 검사가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196조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만 지휘할뿐 경무과 등 행정경찰은 지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포함되는 유치장 업무를 행정경찰로 분류되는 경무과로 이관할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만 수사할 수 있다는 형소법 제197조에 위배된다는 것.

이에 대해, 지난해 양천서 가혹행위 이후 유사한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막고자 수사부서와 유치장 관리부서 분리를 추진해온 경찰은 실정법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나누지 않는다고 주장, 유치장 관리 이관을 추진하고 있어 상호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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