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서민들의 기대심리, \'복권 열풍\'

불황 속 서민들의 기대심리, '복권 열풍'

▲ 국무총리실 사감위, '올해 매출 총액을 준수하라'
▲ 복권위, '현실성 없는 조치' 맞대응
▲ 복권을 권하는 사회가 문제
▲ 국민 노후 보장하는 정책을 고민해야할 정부, '연금복권 판매'

가금현 기자입력 : 2011. 12. 07(수)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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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최근 복권 열풍으로 복권 판매액이 발행한도액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복권판매 중단과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엇갈린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복권 열풍으로 복권판매액은 지난 11월까지 2조 7,948원으로, 12월까지는 복권 발행한도액(2조 8046억원)을 초과하는 3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는 않는 현실에 대한 서민들의 절망감이 '복권에 대한 기대심리'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복권판매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19세이상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권 구입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58%, 이 중 18% 매주 복권을 구입하고, 년평균 복권 구입 횟수는 전체기준 평균 9.0회, 구입자기준 평균 15.6회였으며, 또 복권 1회 평균 구입 금액은 전체기준 평균 3,992원, 구입자기준 평균 6,883원였다.

이 같은 현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사감위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올해 매출 총액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로또의 '발매차단 제한액 설정'을 권고한데 대해 복권위에서는 소비자 반발과 18,000여 곳의 전국복권판매점 영업 타격을 우려해 '현실성 없는 조치'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매주 복권을 구입한다는 한 주민은 "취업난에, 빠듯한 살림살이에, 노후에 대한 불안감에 복권을 사게 된다"며 "복권이 일주일간의 활력소"라며 사감위 규제에 반감을 표시했다.

반면, 도박규제 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가계저축률은 2.8%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나 사행사업은 1위인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대응마련을 주문 했다.

또 일각에서는 복권판매로 충당되는 복권기금이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복권열풍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복권 이상 열풍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숙명여대의 모 교수는 "국민이 사고 싶어서, 원해서 사는 복권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팔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건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복권에 대한 의존도로 나타나는 것 같다"며 복권 이상열풍 현상 자체보다 그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복권을 권하는 사회가 문제"라며 "정부 스스로 사행성과 중독성이 낮다는 이유로 복권열풍을 방조한 부분이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복권 정책을 비판하고 "노후불안 심리를 이용해 연금복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화여대의 한 교수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50년이면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GDP의 10%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