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대폭 확대하고 인력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농업노동력 부족으로 농촌의 현실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어 농업인들은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를 대폭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요구에 대해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매년 1,000·3,000명의 외국인근로자가 농촌으로 유입돼 올해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력은 1만명이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노동력이 급증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양성되고 내국인 취업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유입된 외국인 농촌 인력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하우스나 축산농가 기피에 따른 무단이탈과 농산물 생산·출하 등 영농계획에 차질을 빚어 농가 손해가 속출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원활치 않은 점을 악용,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다른 농장에 가겠다"는 사례도 발생하는가 하면, 농자재 가격상승에 의한 생산비 부담 증가로 농가에서 기존 고용 노동자를 방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부작용도 나타남에 따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다른 곳에 재취업을 못하도록 하고 무단이탈에 따른 손실보상도 명문화해야 한다"며 "고용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 상해, 농장주 사업장 폐쇄·휴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사업장 변경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농장주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탈 많은 외국인근로자, 그래도 아쉬운 농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농촌인력의 60%가 65세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되어 5~10년 지나면 대부분 일을 그만둬야 할 처지"라면서 "올해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가 1만명은 더 충원돼야 인력 수급을 맞출 수 있다"며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 했다.

논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한 주민은 "보통 오전 8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요즘은 일손이 부족해 새벽 6시에 깨워서 잔업근무수당을 5,000~6,000원씩 더 주고 일을 시킨다"면서 "농촌에 일손이 너무 없어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농촌의 위기감을 표명했다.

또 홍성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는 한 축산농가는 "벌써 3개월째 인력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외국인근로자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너무 일찍 신청이 마감돼서 차례가 안온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일 할 만하면 떠나는 외국인근로자

예산에서 하우스 농업을 하는 농민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할 만하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수시로 농장을 떠나려고 하지만 농장주는 이에 아무런 대응수단이 없어 마음고생이 심하다"며 "농민들이 마음 편하게 농사일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무단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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