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최근 정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마련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이에 준하거나 강화된 조례를 채택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월 환경부에서 가구간 거리를 대지경계선 50m기준으로 최소단위 5-10호이상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으로부터 일정거리(한우100m, 젖소250m, 돼지·닭·오리500m)이내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권고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함에 따라 관련 축산농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구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거밀집지역과 제한거리 기준을 더욱 강화해 축산농가의 불만여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충남 부여군의 경우 최근 지방조례를 개정, 사실상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설정해 신축은 물론 개축과 증축 같은 재투자가 불가능하게 돼 시간이 흐르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국 축산업계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 기준대로라면 축산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기 힘들고 농업진흥지역까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축산업 말살정책"이라고 반발하면서 "농림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대책으로 '축산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가축사육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면 정부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정부의 엇박자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방조례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면서도 그 취지를 벗어나 축산업 자체를 규제하는 독소조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축산업 규제는 '축산법'내에서 그 범위와 조건, 지원대책을 명확히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국내 축산업자급률 유지를 위해 관계 부처간 기준 조정과정을 거친후 제한지역 관련 지자체 조례의 개정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업 폐업을 위한 권고안인가?

대한양계협회 부여군지부 S모는 "부여군의 경우 전체 축산농가의 87%가 이 기준에 해당돼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가축사육이 제한된다"면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면서 도로 및 전기시설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부여에는 사실상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가 축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권고안을 지자체에 시달함으로써 FTA가 발효되기도 전에 한국 축산업의 씨가 마를 판"이라며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머리를 맞대고 생활환경보전과 축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여군의 한 축산인은 "군내 축사 가운데 무허가 축사비율이 60~80%로 추산될 정도로 많은데 무허가 축사는 재건축은 커녕 민원이라도 발생하면 당장 철거될 위기에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가 부처간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권고안을 보내 당혹스럽다"면서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관련된 사안이라 아직 이렇다 할 입장정리는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부처협의 등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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