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해외입양을 줄이기 위한 입양쿼터제 등 시행 이후 국내외 입양은 감소한 반면 불법 입양은 늘고 있어 입양과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처우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해외 입양자의 경우 2,101명(‘05년)에서 1,125명(’09년)으로 감소, 국내입양도 1,461명(‘05년)에서 1,314명(’09년)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영아수출국 오명을 벗기 위해 지난 2007년 해외입양 쿼터제 및 5개월 유보제를 도입한 이후 입양비율이 감소추세에 있는 가운데 해외 입양과 더불어 국내입양마저 줄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행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 이유로, 친자녀처럼 사랑하고 양육할지에 대한 걱정(32.1%), 혈연위주의 가족제도(29.5%),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1.9%), 입양에 대한 편견 (11.4%)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입양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국내 입양수수료와 13세 미만 아동입양 시 양육보조금(월10만원) 제공, 모든 입양아동에게 의료급여 1종지원, 장애아동 입양시 추가 월 55~57만원 보조에 대한 혜택 홍보와 추가 지원책 마련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입양 대상아동의 생모중 90%가 미혼모인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 및 경제적 여건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입양대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