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가격표시 의무화, 실효성 있는 개입인가？
▲소비자의 알권리? 자영업자 고통 가중?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부담만 가중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부담만 가중
가금현 기자입력 : 2011. 11. 24(목) 20:32
[사회/ctn] 최근 정부가 옥외가격표시제 도입을 추진키로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개인서비스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도입에 앞서 주관부처와 세부시행지침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안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소비자물가 상승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서비스에 대해 정부의 가격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각계의 지적을 반영,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고 업소간에는 경쟁을 유발시켜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식당·숙박업소 등 서비스업체가 창문이나 출입문 등 가게 외부에 주요 서비스품목의 가격을 표시토록 하는 '가격외부표시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비스업계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가격 옥외표시제는 소비자의 가격비교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만을 강조, 간판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을 도외시하고, 특히 베이비부머가 창업전선에 내몰려 자영업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11년 10월 50대 자영업자는 지난해 10월보다 169,000명 증가한 3,103,000명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업종마다 소관부처와 가격표시 규정이 다양하고 세부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본 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비자의 알권리 Vs 자영업자 고통 가중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로 물가안정을 유도한다.
도정모니터로 활동 중인 아산의 회사원 A모는 "평소 5,000원 주고 깎던 미용실 체인점을 찾을 수가 없어 집 가까운 미용실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났더니 18,000원 이어서 당황했다"면서 "그렇게 비싼 줄 알았다면 그 미용실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고객이 미리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붙여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울대 심리학과 K 교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가격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체면문화 때문에 이를 숨기려는 심리가 있고 이로 인해 가격경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업소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산시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B모는 "최근 손님을 모시고 한 식당에 들어갔다가 메뉴판에 적힌 가격을 보고 난감했다"며"이미 착석한 상태라 그냥 나오기도 곤란해서 주문했지만 집 근처 식당 9,000원보다 3배 가까이 비싼 샤브샤브를 먹으면서 기분이 개운치 않았다"고 불평한 뒤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면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부담만 가중
한국자영업자협회 한 관계자는 "가격이 완전히 외부로 드러나면 업체도 가격경쟁을 하게 돼 매우 고통스럽다"며 "정부가 가게간 경쟁심을 유발해 간접적으로 가격에 개입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또 도정모니터로 활동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홍성의 C모는 "주변에만 순대국집이 6군데나 몰려있다"며, "타업소와 가격경쟁으로 마진을 줄이다 보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는데 정부는 소비자 입장만 지나치게 중요시해 가뜩이나 힘없는 자영업자들의 경쟁만 가열시키고 있다"고 불만 토로했다.
태안에서 펜션업을 하는 D모는 "가격이 완전히 외부로 드러나면 영세한 업체도 가격경쟁을 하게 되는 만큼 신중한 도입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도내자영업자가 계속해서 생기고 그 가운데 거의 80%가 창업 3년만에 줄줄이 폐업신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런 제도를 추진하는게 유감스럽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안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소비자물가 상승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서비스에 대해 정부의 가격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각계의 지적을 반영,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고 업소간에는 경쟁을 유발시켜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식당·숙박업소 등 서비스업체가 창문이나 출입문 등 가게 외부에 주요 서비스품목의 가격을 표시토록 하는 '가격외부표시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비스업계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가격 옥외표시제는 소비자의 가격비교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만을 강조, 간판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을 도외시하고, 특히 베이비부머가 창업전선에 내몰려 자영업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11년 10월 50대 자영업자는 지난해 10월보다 169,000명 증가한 3,103,000명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업종마다 소관부처와 가격표시 규정이 다양하고 세부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본 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비자의 알권리 Vs 자영업자 고통 가중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로 물가안정을 유도한다.
도정모니터로 활동 중인 아산의 회사원 A모는 "평소 5,000원 주고 깎던 미용실 체인점을 찾을 수가 없어 집 가까운 미용실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났더니 18,000원 이어서 당황했다"면서 "그렇게 비싼 줄 알았다면 그 미용실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고객이 미리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붙여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울대 심리학과 K 교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가격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체면문화 때문에 이를 숨기려는 심리가 있고 이로 인해 가격경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업소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산시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B모는 "최근 손님을 모시고 한 식당에 들어갔다가 메뉴판에 적힌 가격을 보고 난감했다"며"이미 착석한 상태라 그냥 나오기도 곤란해서 주문했지만 집 근처 식당 9,000원보다 3배 가까이 비싼 샤브샤브를 먹으면서 기분이 개운치 않았다"고 불평한 뒤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면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부담만 가중
한국자영업자협회 한 관계자는 "가격이 완전히 외부로 드러나면 업체도 가격경쟁을 하게 돼 매우 고통스럽다"며 "정부가 가게간 경쟁심을 유발해 간접적으로 가격에 개입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또 도정모니터로 활동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홍성의 C모는 "주변에만 순대국집이 6군데나 몰려있다"며, "타업소와 가격경쟁으로 마진을 줄이다 보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는데 정부는 소비자 입장만 지나치게 중요시해 가뜩이나 힘없는 자영업자들의 경쟁만 가열시키고 있다"고 불만 토로했다.
태안에서 펜션업을 하는 D모는 "가격이 완전히 외부로 드러나면 영세한 업체도 가격경쟁을 하게 되는 만큼 신중한 도입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도내자영업자가 계속해서 생기고 그 가운데 거의 80%가 창업 3년만에 줄줄이 폐업신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런 제도를 추진하는게 유감스럽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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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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