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최근 혼외출산을 금기시하는 국민의식이 저출산의 원인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저변의 윤리의식과 위기상황타개라는 실리 간 접점 모색이 필요

지난 2010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고령화가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취업인구 생산능력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가 '생산인구 감소'와 '취업인구 생산성 하락'이라는 측면에서 경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 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경우 동거와 혼외출산이 확산되면서 결혼지연에 따른 저출산 문제가 해소된 반면, 우리나라는 혼외출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편견과 경제활동 불이익으로 인해 혼전임신의 경우 낙태를 택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동거·혼외출산에 대한 부정적인식을 개방적으로 바꿔야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1.23명 중 혼외출산율은 1.6%(2005년 낙태 건수 35만명 /2004년 신생아 수 47만명)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최근 각종 지원책(육아·경제활동 지원, 출산인센티브 등)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엽적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며, "현재 전통적인 가족관념을 기조로 추진중인 가정안정정책에서 앞으로는 미혼자 출산에 의한 가족형성 등 새로운 가치관 형성을 목표로 해야 출산율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혼외출산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

26개월된 아이와 20만원짜리 월셋집에 사는 A모는 "애낳기 전에는 연봉 3,000만원 받으며 회사에 잘 다녔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서 "취직하려고 하면 결혼했는지 꼭 묻고 너무나 쉽게 '애아빠'에 대한 질문을 해서 어렵다"며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미혼모 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한부모 가정에도 당당한 '시민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프랑스처럼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는 부부에게도 주택지원 등 법적인 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혼 임신 여성이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는 비율은 96%에 달하는데 이는 노동권침해이기 때문에 비혼 임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자고용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Y 교수는 "우리 사회가 동거나 혼외출산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출산 대책을 넘어서 인권의 문제"라면서 "가족법에서 말하는 의무나 책임이 모두 결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속 재산 분할 등에서 미혼모의 경우 보장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신대 S 석좌교수는 "혼인제도는 약한 인간을 보완해주는 인류의 지혜인데 이를 너무 쉽게 무시하는 것 같다"며 "동거나 혼외출산을 인정하는건 꼼수이고 보육을 쉽게 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정모니터로 활동중인 B모(당진군)는 "동거가 일반화되면서 이성 간의 공동생활이 이른 나이에 가능해지고 혼외출산이 확산되면서 결혼 지연에 따른 저출산 문제가 방치됐다"며, KDI 주장이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도정모니터로 C모(서산시)는 "저출산 문제가 결국에는 경제 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동거나 혼외정가까지 거론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간다"면서도 "국책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도외시한 느낌이 든다"며 "한국의 출산율이 저조한 원인은 아이 키우는 비용 감당이 힘들기 때문인데 이를 동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듯한 분석보고서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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