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제도, 현실적인 연금지급이 필요

가금현 기자입력 : 2011. 11. 10(목)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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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지연금이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복지대책이 되기위해서는 연금지급액을 현실화 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농가인구 고령화율은 전국 고령화율 10.6%의 3배에 달하는 34.2%로 이 중 65세이상 45.7%가 연금 미수급 농가로 나타남에 따라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금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시행, 농지 외 소득원이 없고 소규모영농으로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들이 농지자산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호응도 높아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지연금제도란?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서 총 농지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다.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10년/1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개별공시지가×농지면적)과 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농지사용 및 상환방법은 가입농가는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 직접 경영 또는 임대 및 승계가능하고, 상속인 상환으로 담보 해제 또는 농지처분 가능, 처분 후 농지가격이 채무보다 높을 경우 잔액 상속인에게 반환, 낮을 경우엔 별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농지연금제도와 관련해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50·60%밖에 되지 않아 도시 근교보다 농지가격이 싼 농촌지역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적어 농촌지역 고령농의 삶의 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농지연금 지급기준을 실거래가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일각에서는 농지연금액이 가입 시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이후 재산가치 상승이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영농경력을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영농경력 확인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과 함께 가입연령 또한 60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판 심청이 '농지연금'

최근 부모가 농지연금에 가입한 회사원 유 모씨는 "농촌의 부모님들은 자신은 궁핍하게 살지언정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제는 농지를 물려주기보다 농지연금에 가입해 자식들로부터 독립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자식들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 걱정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류근찬(자유선진당)의원 "우리나라 논의 평균 공시지가가 약 2만원인데 농지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3.3㎡당 5,000원 하는 논 1ha를 갖고있는 고령농의 경우 매월 연금 수령액이 19만원밖에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고령화는 농지가격이 비싼 도시 근교보다 농촌지역이 훨씬 심하고, 농촌지역 고령농이 농지연금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실거래가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지연금이 농촌 현실에 맞는 고령화 복지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담보농지 가격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