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ctn]태안군은 2011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태안군과 당진군의 교차단속 방식으로 오는 1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차단속은 도 주관으로 실시되며 당진군은 태안을, 태안군은 당진을 단속하는 것으로 농지전용 허가 후 목적외 사용 및 기타 불법사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는 농지불법전용,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보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2011년 하반기 교차단속은 농지불법전용, 불법 용도변경,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농지 불법전용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이며 불법 용도변경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준공 후 5년이내에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용도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이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 위반이란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업생산, 농업용시설 등 농작물 경작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군은 2011년 상반기에 이미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시·도간 교차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2011년 하반기에는 군의 실정에 맞게 당진군과 교차단속 추진계획을 수립해 단속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은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불법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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