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시 휴대폰 개통과 관련없어 보이는 ○○카드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며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강요부분으로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대한 동의를 고객에게 함부로 강요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자사의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개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금융거래 등 상거래 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해당 서비스와 관련없는 제휴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를 강요하는 관행이 여전하고, ▲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고객이 부득이하게 동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정보는 현재 연 1회에 한해 무료로 열람하고, 이후부터는 이용료가 부과되어 개인이 본인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동의사항과 그 외의 동의 사항을 구분토록하고, ▲ 해당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 ▲ 이를 위반할 시 벌칙(과태료) 조항을 추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금융위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