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CTN]이수현 기자= 구경승 지적정보과장은 "작은 손길이지만 농가에는 꼭 필요한 힘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일손을 보탰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함께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영천시 지적정보과가 30일 남부동에서 진행한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이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지자체의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활동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가파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10명의 직원이 투입되어 복숭아 적과 작업을 도왔으나, 이는 수천 평에 달하는 영천 지역 농경지 전체의 인력난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특히 숙련도가 필요한 적과 작업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투입된 공무원들의 '체험형 봉사'가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기여를 했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사실상 농가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관공서의 배려'일 뿐, 매일 겪는 인력 수급의 고통을 해결할 근본적인 처방전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 시간 중 일부를 할애해 농사일에 투입되는 방식은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낳을 뿐만 아니라, 영농철마다 각 부서가 '실적 쌓기용'으로 내놓는 보도자료용 행사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CTN은 영천시가 매년 반복되는 인력 부족을 공무원들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계적인 수급 관리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확대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고령화된 농가에서도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중소농 맞춤형 농기계 임대 서비스'와 '스마트 과원 조성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땀 흘리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땀 흘릴 '사람'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행정'이 더 절실한 시점이다.

이수현 기자 leegi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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