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 과태료... 홍성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교통안전 잡는다
- 정기검사 미수검 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한성진 기자입력 : 2026. 01. 27(화) 11:48
홍성군청 전경. 사진=홍성군청 제공
[홍성/CTN]한성진 기자 = 홍성군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이행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기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분야의 환경검사 위주로 시행되어 왔으나,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는 환경검사와 안전검사가 통합되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법정 정기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그리고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자동차다.
검사 주기는 사용신고 후 2년이며, 신조차의 경우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읍·면 행정복지센터 발급 가능)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 지정 검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천재지변, 도난 사고, 동절기(12월 1일~익년 2월 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검사 기간 연장이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박미정 교통과장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군민들이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정기검사 기간 알림톡(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대한 사전 안내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기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분야의 환경검사 위주로 시행되어 왔으나,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는 환경검사와 안전검사가 통합되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법정 정기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그리고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자동차다.
검사 주기는 사용신고 후 2년이며, 신조차의 경우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읍·면 행정복지센터 발급 가능)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 지정 검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천재지변, 도난 사고, 동절기(12월 1일~익년 2월 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검사 기간 연장이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박미정 교통과장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군민들이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정기검사 기간 알림톡(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대한 사전 안내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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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