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CTN]이수현 기자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방안 발표를 기점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20일 경북도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4년간 20조' 정부 파격 지원에 주목... 포괄보조 방식 실효성 기대
이번 합의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향이다. 정부는 가칭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특히 정부의 지원이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이 확보될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중심의 교통·산업 기반 구축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 핵심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낙후지역 소외 없는 균형발전이 전제"... 시·군·구 자율성 확대 강조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도 분명히 했다. 양 시도는 통합으로 인해 경북 북부지역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확실한 균형발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 이양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담보 장치를 특별법에 명시할 것과, 통합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이 오히려 확대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축적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약속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AI, 로봇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성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의결 절차를 밟는 한편, 시·군·구와 시·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양 시도는 공조 체계를 강화해 국회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수현 기자 leegi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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