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사고 조사 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참사 이후 제기된 사고 조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고조사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외부 간섭 차단 명문화
개정안의 핵심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기존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고 조사 과정에서 행정 부처나 외부의 지시,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희생자분들을 깊이 기억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조사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의원 '항공안전 3법' 완성... '버드스트라이크' 예방 등 안전망 구축
박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 10일,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활동에 매진해 왔다.

특히 앞서 처리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 예방을 위해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감시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항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과수원 등 조류 유인 시설에 대해 이전 및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와 보상 절차를 마련해 공항 안전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러한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박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조사법 개정안 통과로 박 의원이 추진해 온 항공 안전 체계 전반의 혁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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