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모르는 공청회는 행정 폭력”... 장혁 천안시의원, 열병합발전소 ‘깜깜이’ 행보 맹비난
- 불당동 7만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비겁한 수단’ 질타... “졸속 절차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하라”
강현수 기자입력 : 2026. 01. 16(금) 08:32
불당동 지역구 장혁의원(왼쪽)과 이종담의원(오른쪽)
[천안/CTN]강현수 기자 = 장혁 천안시의원(불당동)이 지역 내 대규모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되는 이른바 ‘깜깜이 공청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혁 의원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사업이 비겁한 수단까지 동원하며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충분한 사전 고지와 여론 수렴 없이 강행하려는 2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강력히 고발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공청회의 핵심 문제점으로 주민 인지 부족, 알 권리 차단, 형식적인 요식행위 등 세 가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7만 불당 주민들에게 공청회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주민이 알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공고만 올리고 여론 형성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주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어 “진정 떳떳한 사업이라면 주민에게 당당히 알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주민 반대가 뻔하니 조용히 절차만 밟겠다는 속셈이며, 이는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독단적 행정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또한 장 의원은 사업자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공청회를 열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행정적 통과 의례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용 숙지와 토론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공청회는 사업 강행을 위한 들러리 세우기에 불과하며, 주민들은 결코 들러리를 설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불당동 주민의 이름으로 ▲졸속 공청회 일정 전면 취소 ▲온·오프라인을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충분한 고지 기간 확보 ▲사업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원점 재논의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주민이 모르는 행정은 행정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그 어떤 절차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불당 주민들과 함께 이 기만적인 공청회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번 장 의원의 입장 표명은 대규모 기반 시설 건립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행정 편의주의’와 ‘주민 수용성’ 사이의 갈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지자체와 사업자가 에너지 인프라 구축 시 가져야 할 ‘숙의 민주주의’의 책임감을 묻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향후 투명한 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 불당동 주민들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천안시가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가 지역 정가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천안시 #장혁의원 #불당동 #열병합발전소 #깜깜이공청회 #주민생존권 #행정폭력 #환경영향평가 #시의회 #강현수기자 #CTN
장혁 의원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사업이 비겁한 수단까지 동원하며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충분한 사전 고지와 여론 수렴 없이 강행하려는 2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강력히 고발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공청회의 핵심 문제점으로 주민 인지 부족, 알 권리 차단, 형식적인 요식행위 등 세 가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7만 불당 주민들에게 공청회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주민이 알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공고만 올리고 여론 형성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주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어 “진정 떳떳한 사업이라면 주민에게 당당히 알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주민 반대가 뻔하니 조용히 절차만 밟겠다는 속셈이며, 이는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독단적 행정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또한 장 의원은 사업자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공청회를 열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행정적 통과 의례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용 숙지와 토론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공청회는 사업 강행을 위한 들러리 세우기에 불과하며, 주민들은 결코 들러리를 설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불당동 주민의 이름으로 ▲졸속 공청회 일정 전면 취소 ▲온·오프라인을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충분한 고지 기간 확보 ▲사업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원점 재논의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주민이 모르는 행정은 행정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그 어떤 절차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불당 주민들과 함께 이 기만적인 공청회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번 장 의원의 입장 표명은 대규모 기반 시설 건립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행정 편의주의’와 ‘주민 수용성’ 사이의 갈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지자체와 사업자가 에너지 인프라 구축 시 가져야 할 ‘숙의 민주주의’의 책임감을 묻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향후 투명한 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 불당동 주민들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천안시가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가 지역 정가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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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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