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정민준 기자ㅣ표류하던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전격적인 입장 선회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정치적 셈법에 가로막혔던 '장기 과제'가 여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으며 '현실적 추진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장우 시장 "과거 민주당 반대로 '차차기' 논의… 지금은 상황 완전히 달라"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속도가 빨라진 배경으로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과거 통합 시행 시기를 차차기로 미루려 했던 것은 정치적 구조와 민주당의 강한 반대 때문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시장은 "당시에는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나 지도자가 행정 체제 개편을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과거 강하게 반대하던 민주당이 통합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환된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정치적 분수령 맞은 통합 논의… '타이밍' 논쟁 끝내고 '내실'에 집중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찬성 전환을 사실상 통합 추진의 결정적 분수령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면서 대전·충남 통합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평가다. 이 시장 역시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정치적 셈법에 갇혀 논의가 표류할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이 시장은 속도만큼이나 '법안의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속도만을 이유로 한 졸속 추진은 경계해야 한다"며 "통합 특별법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조직 권한을 약화시킨다면 오히려 지역민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언제 하느냐가 아닌 어떤 통합을 하느냐가 관건"… 본격 입법 국면 진입
이장우 시장은 이제 논의의 초점이 '시기'에서 '질적 수준'으로 옮겨갔음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통합의 타이밍을 둘러싼 논쟁은 정리되었으며, 앞으로는 대전과 충남이 상생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강력한 특별법 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본격적인 입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며, 지역 정가에서는 지방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모델로서 대전·충남 통합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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