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CTN]정민준 기자ㅣ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산군이 사업 참여를 잠정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금산군은 15일 오전 11시, 시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남도의 도비 30% 분담 확약이 없는 상황에서 군 단독으로는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군 재정 건전성과 필수 행정·복지 사업 유지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허창덕 부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비 60% 부담 확약을 요구했고, 국회 역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비 30% 미확보 시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며 “광역자치단체 지원 없이는 제도적으로도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구조로, 시범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충남도는 현재 금산군과 동일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청양군에도 10% 지원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허 부군수는 “충남도의 지원이 전혀 없을 경우 금산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연간 540억 원, 2년간 1080억 원에 달한다”며 “설령 10% 지원을 받더라도 약 900억 원은 군이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시설 투자와 주민 수당, 필수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범인 금산군수도 보도자료를 통해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동일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박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 비용 약 540억 원을 전액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금산군 역시 공모 참여를 검토했으나, 충남도 차원의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군수는 “해당 사안을 부서별로 정확히 파악해 군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금산군은 도비 분담 여건이 개선될 경우 참여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허 부군수는 “충남도가 도비 30% 분담 확약서를 공식 제출한다면 재공모 참여 의사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금산군은 이번 결정에 대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군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향후 고속도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 인구 유입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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