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부동산업은 재난 피해 안 입나?" 이완섭 시장,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강력 촉구

- 24일 금산군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 법무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약국 등 지원 대상 제외, 복구 사각지대 발생

가금현 기자입력 : 2025. 09. 24(수)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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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이 24일 충남 금산군 금산다락원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서산/CTN]가금현 기자 = 이완섭 서산시장이 재난 피해를 입고도 업종 제한 규정에 묶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과감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산시(시장 이완섭)는 지난 24일 금산군 금산다락원에서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완섭 시장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업종 규정 삭제를 강력히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에 따르면, 침수 이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금융·보험·부동산업 및 약국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함께 배제되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난은 업종 가리지 않아"... 서산시, 지난 7월 수해 피해 43개소 지원 못 받아
이 시장은 협의회에서 "재난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그 피해 규모 또한 업종과 무관하다"라며 "일반적인 경영 지원을 위한 '융자 제외' 기준을 긴급 구호 성격인 '재난지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서산시에서 침수 피해를 본 영업장 288개소 중 43개소가 이 같은 업종 제한 규정 때문에 단 한 푼의 지원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 지원금과 도·시군 특별지원금, 위로금을 합쳐 업체당 최대 1,400만 원 규모에 달해,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박탈감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완섭 시장 "보편적 공적 지원 이뤄져야... 국민적 신뢰 확보의 길"
이완섭 시장은 "재난지원은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긴급 공적 지원인 만큼,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라며 "정부가 해당 편람을 조속히 개정해 제외 업종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재난으로 무너진 지역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정부 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산시는 이번 건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및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