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 강현수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방치되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과 기관의 사후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사후 조치 의무를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특정 통신사의 USIM 정보 유출 등 대형 보안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 암시장에서 거래되며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등 심각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유출 이후 불법 유통을 추적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는 사후 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천 명 이상 유출 시 2년간 모니터링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강력한 사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 유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유출 ▲외부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 시, 해당 기업은 향후 2년간 유출 정보의 불법 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유출된 정보가 불법 유통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해당 유통업자를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도록 했으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전문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이정문 의원 "수집한 정보, 유출 후 확산 방지까지 책임져야"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정보 수집 주체인 기업과 공공기관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정문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단순 유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3차 피해로 확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과 기관은 안전한 보호는 물론, 불행히 사고가 났을 때도 사후 확산 방지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출 사고 이후의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