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 강현수 기자 =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국회의원 연구모임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 이하 경연)은 지난 29일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3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경연은 그동안 5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과 연구를 통해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을 진단해 왔다. 특히 최근 2년간 재정 위축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판단 아래, 국가의 재정 및 조세 정책이 불평등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예산·조세 정책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 의무적 평가
이번에 발의된 '불평등 완화 3법'의 핵심은 국가 예산과 조세 정책이 소득 및 자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자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편성 시 반영하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 ▲조세 정책의 분배 기여도를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정확한 불평등 수준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됐다.

문진석 의원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부익부 빈익빈' 고리 끊어야"
문진석 의원은 "우리 사회가 세대 간 계층 이동이 단절되는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 구조로 접어들고 있다"고 우려하며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며, 이는 다음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는 국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불평등 극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의욕을 높이고 사회적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책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에는 문진석·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영배, 문정복, 임호선 의원 등 총 24명의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활동하고 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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