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정민준 기자ㅣ대전 동구가 첨단 드론 기술과 전문가 심의를 결합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경계를 바로잡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토지 가치 상승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큰 고비를 넘겼다.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지난 1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판암1·주촌오동·효평4지구에 대한 경계 설정 심의·의결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필두로 변호사,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16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는 드론으로 촬영한 3차원(3D) 공간 정보 자료를 적극 활용해,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지형지물을 정밀하게 파악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계 결정이 이뤄졌다.

727필지 경계 최종 확정... "주민 의견 23건 심도 있게 반영"
심의 대상은 ▲판암1지구(326필지/145,000㎡) ▲주촌오동지구(237필지/231,000㎡) ▲효평4지구(164필지/233,000㎡) 등 총 727필지다. 위원회는 일필지 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 결정과 함께 접수된 주민 의견 23건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최대한 고려한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지구들은 지난 2023년 12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경계 설정 협의 ▲지구 지정 고시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등 약 1년 4개월간의 치밀한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 경계가 확정됐다.

이의신청 거쳐 공부 정리 착수... "맹지 해소 등 실질적 혜택 기대"
구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결과를 신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주민 소통을 이어가며, 사업 완료 공고와 함께 등기부등본 등 지적 공부 정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타인의 토지에 저촉된 건축물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도로와 접하지 않았던 '맹지'에 길이 열리는 등 토지의 활용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정형화를 통해 재산권 분쟁을 종식시키고 구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남은 예정 지구들에 대해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속하고 정밀한 조사를 추진해, 구민들이 편리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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