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CTN]가금현 기자=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월 10일 국가ㆍ지자체 협업으로 추진 중인 국유재산 개발 현장(경기도 광명시 소재 舊근로청소년복지관 / 62,301㎡)을 방문ㆍ점검하고, 이어서 광명시청에서「제3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공익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가 건의한 국유재산 활용 지역사업 중 시급성ㆍ중요도를 고려하여 92건을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 핵심사업으로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가 직접 설명함으로써 사업 추진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 추진을 위해 舊중앙파출소와 국가 점유 시유지 교환 (대구시) ▲ '제주도청 청사 확충'을 위해 舊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 도유지 교환 (제주도) ▲ '정읍역 광장 개발'을 위한 역전지구대와 정읍 시유지 교환 (정읍시) ▲ '철원군 두루웰 휴양림 내 산림휴양형 워케이션 구축'을 위한 국유지 매입 (철원군)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을 위한 국유지 매입 (부안군) ▲ '고창 놀비치(명사십리) 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국유지 매입 (고창군)

이날 회의에서 김윤상 차관은 장기 미활용 중인 국유지를 지자체에서 체육시설, 둘레길 조성 등 주민편의 공간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에 있는 유휴 치안센터도 대수선하여 어르신 일터, 돌봄공간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방향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은 매각하되, 매각이 곤란하거나 공익적 활용이 필요한 재산은 대부,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국유재산 활용을 원할 경우 그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회의에 앞서 진행된 舊근로청소년복지관 개발사업 현장 방문 자리에서 국유재산의 모범적인 지자체 협업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지역에 위치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이 지역발전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늘 협의회 논의 사항을 향후 국유재산 정책 수립 및 관리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에도 국유재산이 각 지역에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