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2023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심사 및 의결
정민준 기자입력 : 2024. 06. 17(월) 17:00
대전시의회 예결위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4일과 17일 양일간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5.2% 감소한 7조 1,233억 5,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7조 1,561억 3,300만원, 세출결산액 6조 5,122억 5,300만원이며, 기금은 9,252억 4,700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집행실적, 불용사유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3회계연도 결산안은 6월 19일(수)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6월 14일과 17일에 열린 대전시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1)은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거나 이월된 사업들에 대해 지적하고, 세수 감소 추세를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 재검토를 통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되어 편성·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시 재정상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지방채 발행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상하수도 요금 미수납액이 급증한 점을 지적하면서 무재산,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한 정리보류 최소화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 5)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정책사업 추진이 미비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금의 존폐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함을 지적하였고, 샘머리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예로 들면서 시구비 매칭 사업 중 추진율이 저조한 경우에는 사업 집행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 담당부서가 관리 감독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질의에서 무공해 수소청소차 보급사업이 전액 미집행된 세부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여건 등 현황 파악이 사전에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예산이 편성되고, 전액 미집행되어 국비를 반납하게 된 점에 아쉬움을 표하고,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3)은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유치금이 예비비로 지출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나 충청권 하계U대회를 앞두고 전국 단위 또는 국제 규모 대회 유치로 보완해야 할 점 등은 미리 파악하여 대비하도록 주문하고, 각종 지원사업 예산은 시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은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사업과 같이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지원 정책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사무관리비와 같이 소요액이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불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예비비 지출은 의회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추가 예산 필요시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국별 추진사업 중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많음을 지적하고, 행정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챙겨주길 당부했다.

▲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관련하여 2023년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50%이상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불용액 최소화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시체육재활원 주차장 증축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주 이용객인 장애인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 정명국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동구 3)은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용함은 물론, 예산 편성 목적에 따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결산 설명자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달라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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