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 농작업 안전재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

- 농작업 안전재해 심각.
- 적극적 예방 활동 및 농업인 안전보험 제도 개선 필요
이재필 기자입력 : 2024. 06. 11(화) 08:11
[태안/CTN]이재필 기자 =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은 6월 10일, 제303회 태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작업 안전재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용성 의원은 최근 농촌지역에서 고령화와 공동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인의 노동시간과 강도가 증가하고, 영농기계와 농약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져 농작업 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의 「2023 농작업 안전재해 주요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재해율은 0.81%로 전체 산업재해율 대비 1.37배 높으며, 농업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농업기계 교통사고는 65세 이상이 전체 사고건수의 71.9%를 차지해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상 심각한 위험이다.

태안군의 경우에도 지난 3년간 세 건의 사망 사고를 포함해 970건에 달하는 농작업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5월에만 닥터헬기로 이송하는 중상 등 두 건의 농작업 사고가 있었다.

박용성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할 것,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농번기 찾아가는 교육을 제도화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농업인 안전보험의 부지급율과 1년 단위 계약으로 인한 보험기간 만료 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NH농협생명이 보상범위 확대와 보험금 지급률을 개선하고 지급 절차를 간소화할 것, 정부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만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농촌지역 응급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작업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박용성 의원은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와 관계부처가 농작업 안전재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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