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설노동자 근로감독 결과 발표
- 취약계층 보호점검 대상 124개소 법 위반 1,110건 적발·시정완료
강현수 기자입력 : 2023. 11. 16(목) 13:10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천안/CTN]강현수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2023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다수고용 사업장 12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천안지청은 124개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1,1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하였고, 법 위반 사업장은 모두 시정완료 하였다.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별로는 노동관계 법령상 게시의무 미이행 273건, 금품 체불 221건 3억7천만원,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102건, 취업규칙 미신고 등 72건, 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 누락 67건 순이다.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사업장 감독 결과 주로 확인된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알리며 사업주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
▪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게시의무
▴근로기준법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의 게시 미이행 121건
▴최저임금법에 따른 사용자의 게시 및 주지 미이행 81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자료의 게시 미이행 71건
▪ 금품 체불
▴퇴직자에 대한 금품 청산 미이행 63건 2천7백만원
▴재직자에 대한 임금 체불 103건 2억9천만원
▴퇴직금 미지급 50건 5천만원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지급 5건, 40만원(즉시시정 조치)
▪ 그 외 노동관계법령 미준수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미이행 130건
▴취업규칙 미작성 22건, 제·개정 시 미신고 72건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의 미작성·관리항목 누락 153건

한편, 고용노동부는 매 분기 마지막 주에 1주일간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지청장, 부서장, 모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장하여, 임금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 4대 기초고용질서를 집중 점검하는 ‘현장예방점검의 날’ 정기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천안지청은 올해 212개소에 대한 ‘현장예방점검의 날’ 감독을 완료하였고, 4분기에는 체인화 편의점 등 6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임무”라면서 다가오는 2024년에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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