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전국적 선도사례 3가지 꼽았다"
- 농업재해 보상 상향, 푸드플랜, 고령자복지주택 융복합
한성진 기자입력 : 2023. 09. 26(화) 10:42
김돈곤 청양군수 9월 브리핑/제공=청양군
[청양/CTN]한성진 기자 = 김돈곤 청양군수가 56년 만의 농업재해 보상수준 상향,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의 성공적 추진, 고령자복지주택 융복합 모델 개발을 청양군의 적극 행정이자 전국적 선도사례로 꼽았다.
26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9월 정례 브리핑에 나선 김 군수는 먼저 농업재해 보상기준이 개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2년 연속 발생한 최악의 재해에 대해 피해 농가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을 타개할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합리적이고 충분한 논리를 준비해 중앙정부와 충남도, 각 정당과 NH농협 중앙회 등 여러 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라며 “그 결과 자연 재난 복구지원 편람이 개정됐다”라고 밝혔다.
김 군수에 따르면 실질 영농비 지원 건의로 멜론, 수박, 토마토, 노지 고추 등 주요 작물의 대파대가 2배 올랐고 보조율 또한 50%에서 100%로 상향됐다.
또 한시적이긴 하지만 특별위로금 방식의 생계비가 원예작물을 기준으로 기존 104만 원에서 최고 520만 원으로 대폭 올랐다.
더 고무적인 것은 농기계와 하우스 내 각종 설비에 대한 지원 요청으로 농기계 57종, 하우스 내 주요 시설․장비 11종이 사상 최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점이다. 고가인 트랙터, 저온저장고, 건조기, 난방기, 자동개폐기, 다겹보온커튼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군수는 이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충남도 소득지원금에 대해 말을 꺼내면서 “우리 군이 제시한 기본안을 바탕으로 탄생한 이 제도는 재난지원금 개선과 함께 피해 농가에 대한 기본적 지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소득지원금은 새로운 차원의 피해 주민 회생 방안으로 기본 보장생산비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과 농협 보험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한시적 보장제도다.
김 군수는 두 번째 선도사례로 먹거리 복지 실현의 꽃인 ‘청양형 푸드플랜’을 소개했다.
청양형 푸드플랜은 농업인들의 친환경 생산과 먹거리 종합타운의 안전성 검증,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와 군수의 품질인증, 청양먹거리직매장 운영 등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소비자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충족하는 시스템이다.
민선 7기 출범 이듬해인 2019년부터 추진된 푸드플랜은 중소영세농과 고령농가, 여성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 농업의 선순환 체계를 앞당겨 구축하고 있다.
군은 또 푸드플랜을 효율적인 추진하기 위해 2020년 7월 지역활성화재단을 설립한 후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여기에 농특산물 안정 공급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치면 탄정리 일원 2만 603㎡에 먹거리 종합타운을 조성했다. 2020년 9월에는 대전광역시 소비자를 겨냥한 청양먹거리직매장 유성점을 개장했다.
푸드플랜의 성과는 기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3년간 19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먹거리직매장 유성점은 개관 34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29만 명, 누적 매출 87억 원을 올렸다.
청양형 푸드플랜은 지난해 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대상을 받음으로써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 군수는 세 번째 사례로 청양읍 교월리에 들어선 고령자복지주택 융복합 모델 개발을 꼽았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소프트웨어 사업과 고령자복지주택 하드웨어 사업을 융복합하고 거기에 복지행정 업무를 추가한 전례 없는 행정 시스템이다.
고령자복지주택에는 사업비 276억 원이 투입됐으며, 임대주택 127호와 사회복지시설 2,450㎡를 갖추었다.
고령자복지주택 1층에서는 군청 통합돌봄팀(공무원)이 행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복지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층 재택 의료센터에서는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공무원)의 건강상담, 건강관리, 운동 재활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입주민에게 연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주거와 보건의료, 복지, 돌봄, 행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선진형 주거복지 모델은 지역이탈 없이 건강 거주를 보장할 것”이라며 “통합돌봄과 고령자복지주택 융복합 사례를 배우기 위해 지금까지 20여 지자체와 기관이 벤치마킹을 다녀갔고 정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전국에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성진 기자
26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9월 정례 브리핑에 나선 김 군수는 먼저 농업재해 보상기준이 개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2년 연속 발생한 최악의 재해에 대해 피해 농가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을 타개할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합리적이고 충분한 논리를 준비해 중앙정부와 충남도, 각 정당과 NH농협 중앙회 등 여러 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라며 “그 결과 자연 재난 복구지원 편람이 개정됐다”라고 밝혔다.
김 군수에 따르면 실질 영농비 지원 건의로 멜론, 수박, 토마토, 노지 고추 등 주요 작물의 대파대가 2배 올랐고 보조율 또한 50%에서 100%로 상향됐다.
또 한시적이긴 하지만 특별위로금 방식의 생계비가 원예작물을 기준으로 기존 104만 원에서 최고 520만 원으로 대폭 올랐다.
더 고무적인 것은 농기계와 하우스 내 각종 설비에 대한 지원 요청으로 농기계 57종, 하우스 내 주요 시설․장비 11종이 사상 최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점이다. 고가인 트랙터, 저온저장고, 건조기, 난방기, 자동개폐기, 다겹보온커튼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군수는 이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충남도 소득지원금에 대해 말을 꺼내면서 “우리 군이 제시한 기본안을 바탕으로 탄생한 이 제도는 재난지원금 개선과 함께 피해 농가에 대한 기본적 지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소득지원금은 새로운 차원의 피해 주민 회생 방안으로 기본 보장생산비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과 농협 보험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한시적 보장제도다.
김 군수는 두 번째 선도사례로 먹거리 복지 실현의 꽃인 ‘청양형 푸드플랜’을 소개했다.
청양형 푸드플랜은 농업인들의 친환경 생산과 먹거리 종합타운의 안전성 검증,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와 군수의 품질인증, 청양먹거리직매장 운영 등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소비자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충족하는 시스템이다.
민선 7기 출범 이듬해인 2019년부터 추진된 푸드플랜은 중소영세농과 고령농가, 여성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 농업의 선순환 체계를 앞당겨 구축하고 있다.
군은 또 푸드플랜을 효율적인 추진하기 위해 2020년 7월 지역활성화재단을 설립한 후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여기에 농특산물 안정 공급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치면 탄정리 일원 2만 603㎡에 먹거리 종합타운을 조성했다. 2020년 9월에는 대전광역시 소비자를 겨냥한 청양먹거리직매장 유성점을 개장했다.
푸드플랜의 성과는 기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3년간 19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먹거리직매장 유성점은 개관 34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29만 명, 누적 매출 87억 원을 올렸다.
청양형 푸드플랜은 지난해 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대상을 받음으로써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 군수는 세 번째 사례로 청양읍 교월리에 들어선 고령자복지주택 융복합 모델 개발을 꼽았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소프트웨어 사업과 고령자복지주택 하드웨어 사업을 융복합하고 거기에 복지행정 업무를 추가한 전례 없는 행정 시스템이다.
고령자복지주택에는 사업비 276억 원이 투입됐으며, 임대주택 127호와 사회복지시설 2,450㎡를 갖추었다.
고령자복지주택 1층에서는 군청 통합돌봄팀(공무원)이 행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복지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층 재택 의료센터에서는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공무원)의 건강상담, 건강관리, 운동 재활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입주민에게 연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주거와 보건의료, 복지, 돌봄, 행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선진형 주거복지 모델은 지역이탈 없이 건강 거주를 보장할 것”이라며 “통합돌봄과 고령자복지주택 융복합 사례를 배우기 위해 지금까지 20여 지자체와 기관이 벤치마킹을 다녀갔고 정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전국에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성진 기자handumo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