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 아동학대 사각지대 없어야

-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피해 아동 보호 필요 -

이재필 기자입력 : 2023. 07. 31(월)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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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CTN]이재필 기자 = 지난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전재옥 부의장은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 실시 등 노력이 이어졌으나, 관련 조례의 부재가 아쉬웠다"라고 말했다. 관내 아동의 학대 예방 및 방지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중요하고 피해 아동이 속한 가정에 대한 조사와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 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21.7%나 증가했다.

통계상 피해 아동의 64.5%가 12세 미만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피해아동이 직접 신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동은 상황 인식이나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우며 학대를 당한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수의 책무 및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조치, ▲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교육 및 홍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지금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는 학대당하는 아동들이 있을 수 있다.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주변의 빠른 신고가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며, 아동이 행복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와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기초가 될 전망이다.

한편, 태안군의 최근 3개년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평균 69건으로(2020년 70건, 2021년 71건, 2022년 65건)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