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의원별 주요발언
정민준 기자입력 : 2023. 06. 23(금) 17:07
▲대전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는 지난 6월 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10건, 결산 3건, 예산안 2건, 보고 7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기준인건비(포상금)’과 관련하여 “성과상여금은 대략 3, 4월이면 집행 가능한데 정리 추경 때 감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으며 예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외교육훈련연수’ 사업은 “중앙교육 입교가 4명 증가하여 예산이 반영됐는데 해당 인원은 미리 알 수 있지 않나”라며 질의했고, 이에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전국 단위 T.O.인 탓에 경쟁이 심해 미리 알 수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정 위원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2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은 “기존 용역을 취소하고 신규로 12억 1,700만 원을 반영했는데 금액의 산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학술용역의 금액은 구성 인원, 용역 기간, 과업 종류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다”라고 답변했다.
▶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다루는 분야의 특성상 사안의 시급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안건을 다뤄야 할 때마다 위원을 구성한다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해마다 계획 수립, 관련 중앙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우려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소방본부 소관 ‘산내 119안전센터 집기 비품’과 관련, “센터가 올해 말 준공 예정인데 집기·비품 반영 시점이 이른 감이 있다”라며 꼬집었고, 이에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센터 완공과 동시에 집기·비품을 배치할 예정이며 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여 문제없이 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
위원회 정비를 위한 34개 조례의 일괄 개정과 관련하여 “축제육성위원회 등 몇 개의 위원회는 5년 동안 연 1회 개최 실적이 있는데도 정비대상에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국정과제인 위원회 방침을 존중했고 불필요한 예산 반영이나 안건별 전문가 선정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추경 심사에 앞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반영 예산의 신규 건수만 99건으로 무분별한 편성이 없지 않다”라며 신중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구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이 5개 구에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은 문화관광국 소관 ‘엑스포 시민광장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결산 때도 무빙쉘터 유지·보수를 지적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라며 질의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금년도 7월에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계족산성 긴급 보수공사 관련 현황을 점검하며 봉수대 복원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서구3)
“예산의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여 상임위 회의에 임해달라”며 각 실·국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보고 3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원 대상에 중·장기 복무 군인만 포함되는지, 타시도의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질의하면서 청년제대 군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체육단지로서 전문체육인,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나아가 전국대회 유치 를 위한 최적의 시설관리 필요성과 안영IC 만남의 광장 설치 등 교통대책 수립이 절실함을 언급하고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주길 당부했다.
안영생활체육단지 본부동 공사와 관련하여 명시이월금액과 사고이월금액이 5억여원과 12억여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의로운 시민위로금 사업과 관련해서 전액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를 질의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만큼 적극적으로 시에서 발굴해서 지급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학교 운동장 활용 축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규사업 예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축구장 공사 공고가 나간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어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시의 파크골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큼 자치구별로 균형있게 파크골프구장을 조성하여 대전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했다.
▶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관련 기관별 통계자료 등이 없어 검토시 불편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자료 제출에 있어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기를 주문했다.
시민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와 관련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실적 및 반환금 내역에 대해 질의하고 몽골,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찾고 있지만 해외환자 병원예약 앱이 영어로만 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청년내일 희망카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70% 미만이고 목표인원 달성률이 60% 미만으로 대상자 감소추세에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액을 그대로 유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실업급여 등과 중복지원이 안된다면 지급 대상을 추가로 확보해 효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주문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융자 사업 예산 집행률이 0%인 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취지가 좋은 만큼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수도사업본부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2023년 본예산 심사 시 해당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43억원에서 10억원을 삭감하였고 이번 추경에 다시 23억원을 감액하여 계상된 것에 대해 질타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대전시의 전체 한부모가정 수와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발하고 지원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취지가 좋은 사업인 만큼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할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업을 챙겨주기를 주문했다.
▶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
「대전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 “대인 관계 기피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은둔형 외톨이들을 사회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나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그들 역시 대전시민으로 혜택이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원을 주문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 빈집·공터 활용 소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시민혈세로 공원을 조성하는 만큼 누구든 찾아오고 싶어하는 명품 공원을 만들어 주기를 주문했다.
베이스볼드림파크 및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일정 지연과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과 관련 예산 집행률이 65%로 저조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지원을 당부했다.
신규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도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해 사유가 명쾌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음을 지적하고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철저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생명존중 인식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단순히 동영상 제작 배포, 지역 방송사를 통한 홍보나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홍보방안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하고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 이금선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해서 “대전광역시 거주 6개월이 안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에 대해 질의하고 군대에서 다친 청년들이 군병원에서 수술이나 입원시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일반 병원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일반 병원에서 수술이나 입원시에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주문했다.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동의안」과 관련해서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보류를 했던 사항임을 언급하고 야구장 민간위탁시 처음 민간위탁 선정부터 투명하고 꼼꼼하게 관리·감독하여 비회원, 회원 상관없이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주문했다.
202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복지국(4건, 3억2천여만원) 환경녹지국(13건, 52억5천여만원), 상하수도특별회계(26건 253억8천여만원) 전액이월이 발생한 것과 30% 불용액 건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에 대해 언급하고 향후 사업 진행 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세심하고 꼼꼼한 집행을 당부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 홍보비를 7천만원 편성한 사유와 홍보 추진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홍보비 편성과 관련된 산출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보육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급·간식비 등 여러 보육 현장의 실태를 잘 파악해서 보육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과 관련 현재 ‘고령장애인’에 대한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한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당부했다.
체육시설 민간 위탁의 취지에 대해 질의하고 장애인 체육의 경우 과거보다 활성화 되었지만 장애인체전이나 훈련을 위한 연습시설을 구하기가 힘들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고 향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노숙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폭염, 한파 등으로 피해가 있었을 텐데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를 1회만 개최한 사유와 회의 안건 등에 대해 질의하고 노숙인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재해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2021년 26억원이 사고이월 되고 22년 예산도 29억원이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공사 마무리 및 토지보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지난 회기때 제출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동의안은 조정이 있었는데 추경 제출된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조정되었는지 질의하고 사회서비스원은 복지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2023년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해외 15개국 인사 초청 및 대회참가자 3,000여명에 관람객은 3만명을 예상하는 대회임에도 홍보비는 총사업비 5억6천만원의 0.5%인 3,000만원에 불과하고 예산편성도 명확하지 않음을 질타하고 대전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장려해야 할 부분이지만 행사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계획 수립에 있어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8건 등을 심사하고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 이병철 위원장(국민의힘, 서구4)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는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며 개정이유를 말했다.
▶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대전에 방위사업청을 유치하기위해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중앙정부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정비하는 기조로, 대전시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적극적인 통폐합을 통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제과학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와 관련하여 대전형 청년 내일채움 공제사업의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나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형 청년 내일채움 공제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중복되는 사업을 개편‧통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화재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발생 시 빠른 피해복구를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제안 사유를 밝혔다.
또한, 타슈 운영기관을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전교통공사로 변경함에 따른 운영인력 고용승계 문제, 부가가치세 추가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타슈 1대당 관리비가 타슈 구입비용 비해 과도하니, 유지관리비를 줄이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 했다.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하여 2023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동안 국비가 지원되었던 부분이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바뀌었다며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교대근무로 인한 근로연장수당, 비효율적인 차량 배차 등 운전기사의 비합리적인 근무 여건 등을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교통편의 제공하기 위해 또 다른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양자산업 지원을 통해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양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여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제안이유를 말했다.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노사민정협의회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인건비 비중이 과도한 점을 지적하며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탁기관 공모 시 자격요건, 선정 절차 등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산단 내 도로에 대한 청소는 자치구 고유사무로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될 수 있다며 “깨끗한 산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대전시가 나서서 환경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관련하여 중앙재정투자심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 터미널 건립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를 점검하며 ”2027년 하반기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대회 전에 터미널이 완공되어 운영될 수도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터미널 완공 이후, 운영방식,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 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의식 개선과 안전 시설물 확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장기간 급식 파업 학교 학생 영양 및 식중독 등 식품위생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격한 원도심 학생 수 감소로 청란여자중학교(학교법인 혜정학원)에서 통폐합을 원할 경우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게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학생 안전 뿐만 아니라 청사 방호, 교권 보호 등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에서 3조가 넘는 대규모 자산을 원활하게 잘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 예산이 감소할 것을 예측하여 사업 추진 사항을 검토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며, “예산 관련 자료 작성 시 사업대상, 물량, 증감 사유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타 시․도 현황, 지원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청 예산 규모에 비해 전용 사무실 지원 예산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사립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자체 정비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안전을 문제로 교육청에 시설개선을 요청하여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립학교에서 자구책을 마련토록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교권침해에 대해 확실하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예산 이월의 주된 사유가 시설 공사 설계 및 공사 기간 부족 등이므로 이와 관련한 시설 직렬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정원 증원 및 업무 경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서 보도 된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기금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묻고 건전한 운영을 당부하였으며, 모듈러 교실 계약 방식에 따른 장․단점 및 품질에 대해 질의하면서 사용자인 학생들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수목 전정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별 수목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 자체에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급식실 현대화 사업 용역 관련하여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
“지진 대비 훈련 실시 상황, 지진 대비 매뉴얼 수립 여부, 신설학교 내진 보강 기준 및 기존 학교의 내진보강 사업 계획”에 대해 묻고, “지원금 집행 잔액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활용 방안 및 잔액 발생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질의했다.
이어서, “손해 배상금과 입찰 보증금 등 미수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미수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과 대전학생수련원 직원 숙소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사립학교 외부환경개선비 예산과 관련하여 사립학교의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교육청에서 시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성인지 결산 관련하여 “초등돌봄전담사 양성평등․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과 “대전평생학습관의 2022년 학부모 교육 남성 참여 비율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스마트칠판의 학교 개별 구매를 위해 구입비 일부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할 때 적정한 물량 산출 등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해야한다”고 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며, “위탁기관 선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고 연도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량을 가늠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작성 시 예산 증․감사유, 세부 산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향후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고, 학교운동부 불법찬조금 근절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주문했다.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대전학생해양수련원 등 직속기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10건, 결산 3건, 예산안 2건, 보고 7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기준인건비(포상금)’과 관련하여 “성과상여금은 대략 3, 4월이면 집행 가능한데 정리 추경 때 감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으며 예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외교육훈련연수’ 사업은 “중앙교육 입교가 4명 증가하여 예산이 반영됐는데 해당 인원은 미리 알 수 있지 않나”라며 질의했고, 이에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전국 단위 T.O.인 탓에 경쟁이 심해 미리 알 수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정 위원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2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은 “기존 용역을 취소하고 신규로 12억 1,700만 원을 반영했는데 금액의 산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학술용역의 금액은 구성 인원, 용역 기간, 과업 종류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다”라고 답변했다.
▶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다루는 분야의 특성상 사안의 시급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안건을 다뤄야 할 때마다 위원을 구성한다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해마다 계획 수립, 관련 중앙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우려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소방본부 소관 ‘산내 119안전센터 집기 비품’과 관련, “센터가 올해 말 준공 예정인데 집기·비품 반영 시점이 이른 감이 있다”라며 꼬집었고, 이에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센터 완공과 동시에 집기·비품을 배치할 예정이며 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여 문제없이 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
위원회 정비를 위한 34개 조례의 일괄 개정과 관련하여 “축제육성위원회 등 몇 개의 위원회는 5년 동안 연 1회 개최 실적이 있는데도 정비대상에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국정과제인 위원회 방침을 존중했고 불필요한 예산 반영이나 안건별 전문가 선정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추경 심사에 앞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반영 예산의 신규 건수만 99건으로 무분별한 편성이 없지 않다”라며 신중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구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이 5개 구에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은 문화관광국 소관 ‘엑스포 시민광장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결산 때도 무빙쉘터 유지·보수를 지적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라며 질의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금년도 7월에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계족산성 긴급 보수공사 관련 현황을 점검하며 봉수대 복원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서구3)
“예산의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여 상임위 회의에 임해달라”며 각 실·국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보고 3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원 대상에 중·장기 복무 군인만 포함되는지, 타시도의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질의하면서 청년제대 군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체육단지로서 전문체육인,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나아가 전국대회 유치 를 위한 최적의 시설관리 필요성과 안영IC 만남의 광장 설치 등 교통대책 수립이 절실함을 언급하고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주길 당부했다.
안영생활체육단지 본부동 공사와 관련하여 명시이월금액과 사고이월금액이 5억여원과 12억여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의로운 시민위로금 사업과 관련해서 전액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를 질의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만큼 적극적으로 시에서 발굴해서 지급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학교 운동장 활용 축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규사업 예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축구장 공사 공고가 나간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어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시의 파크골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큼 자치구별로 균형있게 파크골프구장을 조성하여 대전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했다.
▶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관련 기관별 통계자료 등이 없어 검토시 불편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자료 제출에 있어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기를 주문했다.
시민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와 관련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실적 및 반환금 내역에 대해 질의하고 몽골,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찾고 있지만 해외환자 병원예약 앱이 영어로만 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청년내일 희망카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70% 미만이고 목표인원 달성률이 60% 미만으로 대상자 감소추세에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액을 그대로 유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실업급여 등과 중복지원이 안된다면 지급 대상을 추가로 확보해 효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주문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융자 사업 예산 집행률이 0%인 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취지가 좋은 만큼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수도사업본부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2023년 본예산 심사 시 해당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43억원에서 10억원을 삭감하였고 이번 추경에 다시 23억원을 감액하여 계상된 것에 대해 질타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대전시의 전체 한부모가정 수와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발하고 지원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취지가 좋은 사업인 만큼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할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업을 챙겨주기를 주문했다.
▶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
「대전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 “대인 관계 기피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은둔형 외톨이들을 사회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나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그들 역시 대전시민으로 혜택이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원을 주문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 빈집·공터 활용 소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시민혈세로 공원을 조성하는 만큼 누구든 찾아오고 싶어하는 명품 공원을 만들어 주기를 주문했다.
베이스볼드림파크 및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일정 지연과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과 관련 예산 집행률이 65%로 저조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지원을 당부했다.
신규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도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해 사유가 명쾌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음을 지적하고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철저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생명존중 인식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단순히 동영상 제작 배포, 지역 방송사를 통한 홍보나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홍보방안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하고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 이금선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해서 “대전광역시 거주 6개월이 안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에 대해 질의하고 군대에서 다친 청년들이 군병원에서 수술이나 입원시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일반 병원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일반 병원에서 수술이나 입원시에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주문했다.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동의안」과 관련해서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보류를 했던 사항임을 언급하고 야구장 민간위탁시 처음 민간위탁 선정부터 투명하고 꼼꼼하게 관리·감독하여 비회원, 회원 상관없이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주문했다.
202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복지국(4건, 3억2천여만원) 환경녹지국(13건, 52억5천여만원), 상하수도특별회계(26건 253억8천여만원) 전액이월이 발생한 것과 30% 불용액 건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에 대해 언급하고 향후 사업 진행 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세심하고 꼼꼼한 집행을 당부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 홍보비를 7천만원 편성한 사유와 홍보 추진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홍보비 편성과 관련된 산출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보육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급·간식비 등 여러 보육 현장의 실태를 잘 파악해서 보육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과 관련 현재 ‘고령장애인’에 대한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한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당부했다.
체육시설 민간 위탁의 취지에 대해 질의하고 장애인 체육의 경우 과거보다 활성화 되었지만 장애인체전이나 훈련을 위한 연습시설을 구하기가 힘들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고 향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노숙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폭염, 한파 등으로 피해가 있었을 텐데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를 1회만 개최한 사유와 회의 안건 등에 대해 질의하고 노숙인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재해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2021년 26억원이 사고이월 되고 22년 예산도 29억원이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공사 마무리 및 토지보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지난 회기때 제출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동의안은 조정이 있었는데 추경 제출된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조정되었는지 질의하고 사회서비스원은 복지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2023년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해외 15개국 인사 초청 및 대회참가자 3,000여명에 관람객은 3만명을 예상하는 대회임에도 홍보비는 총사업비 5억6천만원의 0.5%인 3,000만원에 불과하고 예산편성도 명확하지 않음을 질타하고 대전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장려해야 할 부분이지만 행사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계획 수립에 있어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8건 등을 심사하고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 이병철 위원장(국민의힘, 서구4)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는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며 개정이유를 말했다.
▶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대전에 방위사업청을 유치하기위해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중앙정부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정비하는 기조로, 대전시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적극적인 통폐합을 통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제과학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와 관련하여 대전형 청년 내일채움 공제사업의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나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형 청년 내일채움 공제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중복되는 사업을 개편‧통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화재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발생 시 빠른 피해복구를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제안 사유를 밝혔다.
또한, 타슈 운영기관을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전교통공사로 변경함에 따른 운영인력 고용승계 문제, 부가가치세 추가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타슈 1대당 관리비가 타슈 구입비용 비해 과도하니, 유지관리비를 줄이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 했다.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하여 2023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동안 국비가 지원되었던 부분이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바뀌었다며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교대근무로 인한 근로연장수당, 비효율적인 차량 배차 등 운전기사의 비합리적인 근무 여건 등을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교통편의 제공하기 위해 또 다른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양자산업 지원을 통해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양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여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제안이유를 말했다.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노사민정협의회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인건비 비중이 과도한 점을 지적하며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탁기관 공모 시 자격요건, 선정 절차 등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산단 내 도로에 대한 청소는 자치구 고유사무로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될 수 있다며 “깨끗한 산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대전시가 나서서 환경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관련하여 중앙재정투자심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 터미널 건립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를 점검하며 ”2027년 하반기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대회 전에 터미널이 완공되어 운영될 수도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터미널 완공 이후, 운영방식,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 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의식 개선과 안전 시설물 확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장기간 급식 파업 학교 학생 영양 및 식중독 등 식품위생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격한 원도심 학생 수 감소로 청란여자중학교(학교법인 혜정학원)에서 통폐합을 원할 경우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게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학생 안전 뿐만 아니라 청사 방호, 교권 보호 등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에서 3조가 넘는 대규모 자산을 원활하게 잘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 예산이 감소할 것을 예측하여 사업 추진 사항을 검토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며, “예산 관련 자료 작성 시 사업대상, 물량, 증감 사유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타 시․도 현황, 지원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청 예산 규모에 비해 전용 사무실 지원 예산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사립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자체 정비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안전을 문제로 교육청에 시설개선을 요청하여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립학교에서 자구책을 마련토록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교권침해에 대해 확실하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예산 이월의 주된 사유가 시설 공사 설계 및 공사 기간 부족 등이므로 이와 관련한 시설 직렬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정원 증원 및 업무 경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서 보도 된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기금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묻고 건전한 운영을 당부하였으며, 모듈러 교실 계약 방식에 따른 장․단점 및 품질에 대해 질의하면서 사용자인 학생들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수목 전정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별 수목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 자체에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급식실 현대화 사업 용역 관련하여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
“지진 대비 훈련 실시 상황, 지진 대비 매뉴얼 수립 여부, 신설학교 내진 보강 기준 및 기존 학교의 내진보강 사업 계획”에 대해 묻고, “지원금 집행 잔액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활용 방안 및 잔액 발생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질의했다.
이어서, “손해 배상금과 입찰 보증금 등 미수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미수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과 대전학생수련원 직원 숙소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사립학교 외부환경개선비 예산과 관련하여 사립학교의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교육청에서 시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성인지 결산 관련하여 “초등돌봄전담사 양성평등․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과 “대전평생학습관의 2022년 학부모 교육 남성 참여 비율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스마트칠판의 학교 개별 구매를 위해 구입비 일부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할 때 적정한 물량 산출 등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해야한다”고 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며, “위탁기관 선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고 연도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량을 가늠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작성 시 예산 증․감사유, 세부 산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향후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고, 학교운동부 불법찬조금 근절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주문했다.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대전학생해양수련원 등 직속기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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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