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271회 제1차 정례회 4차 회의 개회
정민준 기자입력 : 2023. 06. 14(수) 18:42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14일, 제271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을 심사·의결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시민안전실 소관 ‘단속수사활동 전기승용차 구입’과 관련하여 “과거 지적했던 사항인데 3,000만 원씩 10년이면 3억 원이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 살펴 주셔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칭찬했고,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사업 추진에 총 3대가 필요한데 지금껏 임차·운영했던 사항을 직접 구입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문화관광국 소관 ‘제2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은 “기존 용역을 취소하고 신규로 12억 1,7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기존 방식은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 설계를 거치는데 이번 용역은 우수한 디자인을 먼저 선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의 산출 상 총비용, 구성 내용 등이 유사한데, 규모가 엄연히 다른데도 총액이 동일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노 국장은 “학술용역 성격이기 때문에 구성 인원, 용역 기간, 과업 종류 등을 고려하여 비용이 산출된다, 사업 규모는 다르지만 비용 산출은 동일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행정자치국 소관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사업은 “250명이면 전체 인원의 11.5% 정도인데 상수도사업본부, 소방본부, 의회 등은 인원이 그만큼 산정되지 못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특히 젊은 직원들이 해외 선진 정책사례를 배우고 성장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은 살펴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국외교육훈련연수’와 관련하여 “중앙교육 입교자가 4명 증가했는데 매해 해당 인원을 미리 알 수 있지 않나”라며 질의했고, 이에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전국 단위 T.O.인 탓에 경쟁이 심해 미리 알 수는 없다, 다만 올해 인원은 과년도에 비해 많이 확보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의회의 4·5급 장기교육 T.O.는 얼마나 되나”라며 질의했고,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5급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4급은 T.O.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홍보담당관 소관 ‘영상 촬영 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장비 노후화로 2021년도부터 수십 차례 셧다운이 발생했다는데 기존에 미리 반영할 수 있지 않았는지 의문이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이고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1인당 비용이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사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이에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항공료 인상 등을 반영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위원은 “자료를 보고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며 자료 작성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행정자치국 소관 ‘구내식당 조리실 등 환경개선’ 사업은 “개청 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관련 예산은 미리 반영할 수 있지 않았나”라며 질의했고,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그동안 일부 교체만 진행했는데 이번 기회에 90% 이상 교체하기 위해 반영했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그동안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은 게 다행이다, 공사 진행 중에 직원 불편이 없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사업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의 구체적인 홍보 방법을 점검했고, 최근 황인범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점을 칭찬하며 제도의 취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본부 소관 ‘산내 119안전센터 집기 비품’과 관련, “결산 때도 언급했지만 올해 말 준공 예정인데 집기·비품 반영 시점이 이른 감이 있다”라며 꼬집었고, 이에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센터 완공과 동시에 집기·비품을 배치할 예정이며 관련 공간을 활용하여 문제없이 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추경 심사에 앞서 “심사 당일까지 책자를 수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임위 위원을 대하는 공직자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점 유념해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본예산과 추경의 차이를 언급하며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번 상임위 신규 건수만 99건이다, 무분별한 편성이 없지 않다”라고 발언했다.
조 위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참가’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하나 전국 단위 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국비 분담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겠다, 현재 25억 원은 확보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또한,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 시상’은 “국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러한 제도는 아주 바람직하다, 다만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라며 질의했고, 이에 박 실장은 “열심히 일한 부서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라고 답변했다.
행정자치국 소관 ‘태극기 게양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추경보다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내용이다”라며 의문을 표했고,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과거 예산을 올렸으나 심의 과정에서 매번 후순위로 밀렸던 예산”이라며, “취약계층 12만 5천여 세대에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아파트 외벽 태극기 설치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2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비의 적정한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다”라며 질의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항목 중 기획디자인 10억 원은 국내·외 건축가 초청에 쓰이는 제반 비용이고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디자인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가를 산출했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이어서 이윤의 산출 기준, 건축가 선정 주체, 부대 경비의 쓰임 등 용역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소방본부 소관 ‘도시데이터 융합 119재난대응 플랫폼 구축’ 사업 역시 실제 현장에서의 사례 등 플랫폼 구축의 실질적인 효과를 따져 보았다.
한편, 조 위원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실제 운용 관련 심의를 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불쾌한 마음을 드러냈고 이에 박 실장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문화관광국 소관 ‘엑스포 시민광장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결산 때도 무빙쉘터 유지·보수를 지적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라며 질의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금년도 7월에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계족산성 긴급 보수공사’와 관련 진행 상황을 질의했고, 이에 노 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는 최근의 공법을 통해 정비하여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봉수대 복원 의견이 있는데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한 것 같다, 이번 보수를 계기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유성구만 유일하게 공모를 신청했는데 내용을 보면 모든 구에 필요해 보인다, 다른 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청소년 비행 예방 스마트 AI CCTV’ 사업은 AI CCTV 시스템 개발 등 내용을 살폈다. 한편, 최근 법원 우편물을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인해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등 관련 실·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은 “예산의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여 상임위 회의에 임해달라”며 전 실·국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시민안전실 소관 ‘단속수사활동 전기승용차 구입’과 관련하여 “과거 지적했던 사항인데 3,000만 원씩 10년이면 3억 원이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 살펴 주셔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칭찬했고,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사업 추진에 총 3대가 필요한데 지금껏 임차·운영했던 사항을 직접 구입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문화관광국 소관 ‘제2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은 “기존 용역을 취소하고 신규로 12억 1,7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기존 방식은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 설계를 거치는데 이번 용역은 우수한 디자인을 먼저 선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의 산출 상 총비용, 구성 내용 등이 유사한데, 규모가 엄연히 다른데도 총액이 동일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노 국장은 “학술용역 성격이기 때문에 구성 인원, 용역 기간, 과업 종류 등을 고려하여 비용이 산출된다, 사업 규모는 다르지만 비용 산출은 동일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행정자치국 소관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사업은 “250명이면 전체 인원의 11.5% 정도인데 상수도사업본부, 소방본부, 의회 등은 인원이 그만큼 산정되지 못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특히 젊은 직원들이 해외 선진 정책사례를 배우고 성장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은 살펴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국외교육훈련연수’와 관련하여 “중앙교육 입교자가 4명 증가했는데 매해 해당 인원을 미리 알 수 있지 않나”라며 질의했고, 이에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전국 단위 T.O.인 탓에 경쟁이 심해 미리 알 수는 없다, 다만 올해 인원은 과년도에 비해 많이 확보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의회의 4·5급 장기교육 T.O.는 얼마나 되나”라며 질의했고,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5급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4급은 T.O.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홍보담당관 소관 ‘영상 촬영 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장비 노후화로 2021년도부터 수십 차례 셧다운이 발생했다는데 기존에 미리 반영할 수 있지 않았는지 의문이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이고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1인당 비용이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사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이에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항공료 인상 등을 반영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위원은 “자료를 보고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며 자료 작성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행정자치국 소관 ‘구내식당 조리실 등 환경개선’ 사업은 “개청 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관련 예산은 미리 반영할 수 있지 않았나”라며 질의했고,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그동안 일부 교체만 진행했는데 이번 기회에 90% 이상 교체하기 위해 반영했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그동안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은 게 다행이다, 공사 진행 중에 직원 불편이 없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사업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의 구체적인 홍보 방법을 점검했고, 최근 황인범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점을 칭찬하며 제도의 취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본부 소관 ‘산내 119안전센터 집기 비품’과 관련, “결산 때도 언급했지만 올해 말 준공 예정인데 집기·비품 반영 시점이 이른 감이 있다”라며 꼬집었고, 이에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센터 완공과 동시에 집기·비품을 배치할 예정이며 관련 공간을 활용하여 문제없이 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추경 심사에 앞서 “심사 당일까지 책자를 수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임위 위원을 대하는 공직자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점 유념해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본예산과 추경의 차이를 언급하며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번 상임위 신규 건수만 99건이다, 무분별한 편성이 없지 않다”라고 발언했다.
조 위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참가’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하나 전국 단위 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국비 분담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겠다, 현재 25억 원은 확보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또한,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 시상’은 “국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러한 제도는 아주 바람직하다, 다만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라며 질의했고, 이에 박 실장은 “열심히 일한 부서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라고 답변했다.
행정자치국 소관 ‘태극기 게양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추경보다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내용이다”라며 의문을 표했고,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과거 예산을 올렸으나 심의 과정에서 매번 후순위로 밀렸던 예산”이라며, “취약계층 12만 5천여 세대에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아파트 외벽 태극기 설치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2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비의 적정한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다”라며 질의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항목 중 기획디자인 10억 원은 국내·외 건축가 초청에 쓰이는 제반 비용이고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디자인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가를 산출했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이어서 이윤의 산출 기준, 건축가 선정 주체, 부대 경비의 쓰임 등 용역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소방본부 소관 ‘도시데이터 융합 119재난대응 플랫폼 구축’ 사업 역시 실제 현장에서의 사례 등 플랫폼 구축의 실질적인 효과를 따져 보았다.
한편, 조 위원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실제 운용 관련 심의를 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불쾌한 마음을 드러냈고 이에 박 실장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문화관광국 소관 ‘엑스포 시민광장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결산 때도 무빙쉘터 유지·보수를 지적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라며 질의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금년도 7월에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계족산성 긴급 보수공사’와 관련 진행 상황을 질의했고, 이에 노 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는 최근의 공법을 통해 정비하여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봉수대 복원 의견이 있는데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한 것 같다, 이번 보수를 계기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유성구만 유일하게 공모를 신청했는데 내용을 보면 모든 구에 필요해 보인다, 다른 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청소년 비행 예방 스마트 AI CCTV’ 사업은 AI CCTV 시스템 개발 등 내용을 살폈다. 한편, 최근 법원 우편물을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인해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등 관련 실·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은 “예산의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여 상임위 회의에 임해달라”며 전 실·국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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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