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T/F 가동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이기국 기자입력 : 2023. 04. 12(수) 20:52
경상북도 청사 전경(사진 이기국)
[경북/CTN]이기국 기자 = 경북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민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 발굴 과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상북도 규제혁신 T/F 규제개선 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민간전문그룹, 실국 업무담당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청 및 시군에서 발굴한 건설·환경·복지 분야 등 총 24건의 중앙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검토, 개선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는 위험물제조소 등 용도폐지 신고 기간연장, 법인 자동차 주소변경 시 자동차등록시스템과 법원등기시스템 연계, 고도육성법 시행령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변경 등이 있었으며, 이날 T/F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검토사항을 반영해 행안부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경북도 규제혁신 T/F 단장인 심영재 기획조정실장은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과 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급변하는 경제·사회 흐름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규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앞으로 규제혁신 T/F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도민,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전문그룹, 실국 업무담당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청 및 시군에서 발굴한 건설·환경·복지 분야 등 총 24건의 중앙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검토, 개선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는 위험물제조소 등 용도폐지 신고 기간연장, 법인 자동차 주소변경 시 자동차등록시스템과 법원등기시스템 연계, 고도육성법 시행령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변경 등이 있었으며, 이날 T/F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검토사항을 반영해 행안부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경북도 규제혁신 T/F 단장인 심영재 기획조정실장은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과 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급변하는 경제·사회 흐름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규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앞으로 규제혁신 T/F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도민,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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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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