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가금현 기자 = 당진시의회는 17만 당진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며, 램테크놀로지는 불산공장의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와 국회, 대전지방법원에 강력히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0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심의수 의원은 "2020년 램테크놀로지가 불산공장 이전을 위해 석문국가산업단지입주를 신청했고 당진시는 사고이력,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으며 사업자인 램테크놀로지의 반발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렸다.

그는 "맹독성 물질인 불산을 다루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과 산단 입주업체 종사자, 당진시민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인데 해당 업체는 과거 4차례 유출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고도 했다.

또 "해당 업체는 사고 때마다 안전대책을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갔으며 특히 석문국가산업단지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과 입주기업들의 상시 안전 점검기구 구성 등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불산 안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해소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심의수 의원은 "불산은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화학물질로 반도체 웨이퍼의 세척 과정에 사용되는 필수 물질이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불산의 국산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일임은 공감하나 불소 수소와 무관한 석문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수요지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단지나 인근 공장에 지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당진시의회는 17만 당진시민의 염원이자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재 진행중인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며 지금이라도 석문국가산업단지 입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 건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장, 전국 시·군·구, 대전지방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 전문>

올해로 5년째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불산 공장을 지으려는 자와 목숨 걸고 막으려는 자의 싸움의 시간이다.
지난 2020년 램테크놀러지라는 업체가 충남 금산의 불산 공장을 석문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당진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공공의 안정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사업자는 충남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램테크놀러지는 행정소송을 강행해 다음 달 8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이미 맹독성 물질인 불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이처럼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다루는 불산 공장에서 혹여 불행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인근 주민과 산단 입주 업체 종사자는 물론 우리 시민 모두에게 크나큰 재앙이 될 것이다.
관리를 잘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12년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불산 유출사고는 작업 노동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했고, 그 이후에도 부주의로 인한 불산 유출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램테크놀러지는 과거 네 번이나 불산 유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사고 때마다 안전대책을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는 오롯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갔다. 특히 석문국가산업단지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과 입주기업들의 상시 안전 점검기구 구성 등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불산 안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못했다.
물론 불산은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반도체 웨이퍼의 세척 과정에 사용되는 필수 물질이고,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불산의 국산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일임은 공감한다.
하지만 불소공장이 왜 불소 수요와 무관한 석문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것인가? 수요지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단지나 인근 공장에 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에 따라 당진시의회는 17만 당진시민의 염원이자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재 진행 중인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램테크놀로지는 지금이라도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2023년 3월 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