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가금현 기자 =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은 21일 제10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진형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3년 1월 기준, 당진시의 인구는 168,377명으로 시승격 이후 최대 인구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당진시민으로서 반가운 소식이지만 농촌의 분위기를 보면, 2020년 기준 당진시의 농가 및 농업인구는 2015년 대비 12% 감소했고, 50세 미만의 청년 후계농업인은 절반가량 급감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은 13% 증가해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우리시는 1만 9,700여ha에 매년 11만 1,800여 톤의 쌀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인데,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농사를 짓는 70~80대의 고령 농의 뒤를 이어갈 당진형 청년 후계농업인에 대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3~5월 영농 경력 10년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농업 시작 단계에서 영농기술 습득, 경영자금 확보, 농지 확보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 "당진시 역시 2018년부터 매년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 창업농과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후계 농업경영인을 선발해 현재 82명을 포함한 총 264명의 청년 후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지원, 영농 정착 기술지원, 교육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10억 8,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농지 지원 정책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꼬집고 ▲청년 후계농업인의 정착을 확대하기 위해 핵심 농업 자산인 농지에 대한 지원책 마련 ▲경영 이양을 위한 공식화 절차 수립 ▲영농정착지원금 사업과 연계한 사후관리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명진 의원은" 당진형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은 곧 당진 농업의 내일을 위한 투자라며 본 의원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현실적인 정책을 기대한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5분 발언 전문]
당진형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2023년 1월 기준, 당진시의 인구는 168,377명입니다. 시 승격 이후 최대 인구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인구절벽이 심각한 시대에 우리 시의 인구가 증가 추이를 보인다는 뉴스는 당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농촌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2020년 기준, 당진시의 농가 및 농업인구는 11,233가구, 24,581명으로 2015년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50세 미만의 청년 후계농업인은 절반가량 급감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은 13% 증가해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다시피 2022년 우리시는 1만 9,700여ha에 매년 11만 1,800여 톤의 쌀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 쌀 생산지입니다.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농사를 짓는 70~80대의 고령 농의 뒤를 이어갈 당진형 청년 후계농업인에 대한 정책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진형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3~5월 영농 경력 10년 미만 농업인 2,04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농업 시작 단계에서 영농기술 습득, 경영자금 확보, 농지 확보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즉, 영농기술 습득, 경영자금 확보, 농지 확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청년 후계농업인 영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 창업농과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해 현재 82명 등을 포함한 총 264명의 청년 후계농업인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영농정착지원금,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지원, 영농 정착 기술지원, 교육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10억 8,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의 핵심 중 영농기술 습득, 경영자금 확보를 위해 우리 시 역시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농지 지원 정책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에 청년 후계농업인의 정착을 확대하기 위해 핵심 농업 자산인 농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농업인의 은퇴 지연과 농지 상속 성향, 신규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지 않으려는 폐쇄성, 자금 부족 등으로 농지 유동성은 낮고, 이로 인해 청년 농이 확보할 수 있는 농지는 부족하고,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청년 후계농업인이 농업에 첫발을 디딜 수 있는 발판인 경영 실습 임대농장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청년 창업농 임대 스마트팜 원예 단지를 운영하듯 석문 또는 대호 간척지구 내에도 농지를 임대 또는 매입해 청년 후계농업인에게 일정 기간 임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영 이양을 위한 공식화 절차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양의 활성화는 농지 유동화의 촉진을 위해서도, 후계 농업인의 진입과 고령 농의 은퇴와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존 농업인과 후계자 간의 기술이전, 경영노하우 전수, 네트워크 전수, 농지 등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공식화 절차를 도입해 원만한 경영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사업과 연계한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청년 농업인은 그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즉 6년간 영농활동을 이행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4년~6년 차 청년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기반이 어느 정도 있거나 자리가 잡힌 청년 농업인이라면 모르겠지만, 기반 없이 시작한 농업인에게 3년의 지원만으로 농촌에 정착해 영농생활이 가능한가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영농정착지원금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형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은 곧 당진 농업의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현실적인 정책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