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가금현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지난 21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안에 대해 제안 설명 했다.

그는 "지난 2월 15일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 직후 서산시의회는 대량의 부숙토가 부석면 칠전리 617번지 외 9필지 6만여평의 자원순환과 추산 500톤이 뿌려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시 현장의 모습은 참혹했다"면서 "현장은 그야말로 폐허나 다름 없었으며, 썩은 냄새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한눈에 보기에도 500톤이라는 추산은 잘못된 보고였으며, 어디서 왜 500톤이라는 추산이 나온 것인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2월 17일 제282회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아무런 논의도 진전 되지 않았으며, 그 참혹한 현장을 본 후 본 의원은 며칠을 잠을 이룰 수 없어 2월 19일 일요일에 본 의원은 그 현장을 다시 가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승용차 네비게이션으로는 현장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불법의 현장은 은밀했음을 실감했다"고 지적하고 "현행 법령의 미비로 인해 방대한 양의 부적합 부숙토가 무방비로 반입되었으나 이를 해결하는데는 반입된 시간의 수십 수백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쳐다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더 이상 우리시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통해 잘못된 것은 개선하게 하고, 기초의회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마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제안설명 전문]
존경하는 18만 서산시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둘로 나누어 우선 칠전리 부숙토 관련하여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페놀 관련하여서는 한석화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전리 부숙토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 2. 15.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 직후 서산시의회는 대량의 부숙토가 부석면 칠전리 617번지 외 9필지 6만여평의 자원순환과 추산 500톤이 뿌려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 하였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참혹하였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폐허나 다름 없었으며, 썩은 냄새로 숨을 쉴수가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500톤이라는 추산은 잘못된 보고였습니다. 어디서 왜 500톤이라는 추산이 나온것인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서산시의회 의원님들과 해당 부서장은 제282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 수사의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하기로 입을 모아 이야기 한 후 철수 하였습니다. 이후 이완섭 서산시장님도 현장을 다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2월 17일 제282회 임시회가 끝날때까지 더 이상 아무런 논의도 진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을 본후 본 의원은 며칠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월 19일 일요일에 본의원은 그 현장을 다시 가보려고 하였지만 도저히 승용차 네비게이션으로는 현장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불법의 현장은 은밀하였음을 실감하였습니다.

최초 현장 방문 이후 열흘 가량 지나서 부적합 부숙토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고, 해당 부서에서는 허가 지자체인 공주시에, 사업자에게 회수명령을 요청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현재까지 실시한 조치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입수한 위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임대차 계약서는 2022. 8. 30.에 작성된 것으로 임대인은 영농조합법인, 임차인은 농업회사법인이었으며, 해당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실제 토지주는 임대인이 아니라 각 토지가 15내지 20여명의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실제 토지주는 따로 있었고, 위 토지들은 부숙토를 반입한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전대가 된 상태로서 위와 같은 부적합 부숙토 또는 페기물을 방기할 목적으로 불법 전대 된 것임이 확실하였습니다.

현장 방문이후 2월 20일부터 본의원은 부석면 칠전리 외에도 비슷한 부숙토 또는 음식물 페기물 등이 서산시 전역에 걸쳐 반입되었다는 제보를 받기 시작하였고, 제보자 등과 함께 고북, 해미 등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양은 부석면 칠전리 보다 적은 양이었지만, 현장에서 본 느낌은 지금 이 상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에 제2, 제3의 부석면 칠전리 사태가 벌어질 것임이 자명하였고, 그렇게 하기위해 시쳇말로 간을 봐놓은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때부터 부숙토, 퇴액비, 페기물 등 관련법령과 환경오염관련 법령을 모두 확인하기 시작하였고, 서산시에 위 사건 및 서산시 관내 축분의 처리 과정에 대하여 서산시에 서면질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은 허술하였고, 불법에 대처할 수 있는 의지도 행정처리도 미흡하였으며, 법령은 미비 했고, 우리시는 언제든 위와 같은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도 현행법령과 행정체계상 똑같은 위험에 무방비 일 수 밖에 없는 구조 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당장의 썩은 냄새에 따른 대기 오염과 농지로서의 기능 상실은 차치하고서라도 토양오염, 지하수오염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나아가 앞으로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로부터 서산시의 환경을 보전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생각하였습니다.

올해초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사태를 접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서산시와 의회의 모습에 고민을 거듭하던 중 칠전리 부숙토 사건을 맞닥들이게 되었고 페놀 관련 사건과 함께 동료 의원들과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마음을 함께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대표 발의를 준비하던 중 또 하나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는 2050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정치,경제,문화,예술,농.어업, 축산등 모든 분야에서 그 기로에 서있는 상황입니다.

저탄소축산물인증제도가 시행되면 곧바로 축분(우분,돈분,계분) 처리의 적정성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타격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관련 사건은 단순한 미 부숙된 부숙토의 문제, 우리 서산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와 인접한 시군 모든 축산농가가 안고 있는 숙제이며, 사업자는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고 행정은 안일한 대응으로 서로간 불법을 사실상 눈감고 있는 상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부석면 칠전리 주민 여러분
현행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방대한 양의 부적합 부숙토가 무방비로 반입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데는 반입된 시간의 수십 수백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손 놓고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시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통해 잘못된 것은 개선하게 하고, 기초의회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마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이니 지켜봐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