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가금현 기자 =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지난 21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12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보다 730억원(6.42%)이 증액된 1조 2,108억원으로 편성됐다.

추경예산안 중 44억원을 삭감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고,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문수기 예결위원장은 "삭감된 44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3억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한 예산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기에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삭감 사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농식품유통과)을 원안가결했다.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설치안(문수기 의원, 한석화 의원)은 원안 가결되었고 김맹호 의장의 제안으로 강문수 의원, 문수기 의원, 안효돈 의원, 이경화 의원, 조동식 의원, 최동묵 의원, 한석화 의원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안동석 의원은 '위기의 한우산업 경쟁력을 높이자', 한석화 의원은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 수렴 촉구'를 주제로 고언을 했다.

또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월호∙부남호 수상 태광 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간월호․부남호 수상 태양광 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 전문]
민간사업자가 부남호에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주민의 반발과 부남호를 공유하고 있는 태안군의 사업 중단 요구가 거세다.
여기에 최근 간월호 수상 태양광 사업마저 진행되고 있어 자칫 서산A․B지구 담수호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부남호 태양광 사업은 2025년까지 5,000억원을 들여 부남호 수역 중 서산시 관리구역에 300MW 규모의 부유식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부남호 전체의 15.1%에 달하는 236만8900㎡로 축구장 330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완공 시 단일 태양광발전 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지형적 제약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수면의 온도가 낮아 열에 의한 셀 변화가 적고 최대 효율유지가 가능해 육상 태양광에 비해 효율이 10% 정도 높다고 알려진 수상 태양광발전은 2009년 주암댐에 설치를 시작으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개발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간월호․부남호의 수질오염과 수상 생태계 교란을 우려할 뿐만 아니라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이 삶의 터전인 농업인의 피해도 예상된다.

현재 부남호는 생활오수 및 가축분뇨 유입과 퇴적물로 인해 수질이 6등급으로 떨어져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상황이다. 간월호도 부남호에 비해 조금 양호한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간월호에는 준설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부남호는 역간척을 통해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하고자 논의 중이었기에 충격과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태양광 패널은 조류의 천적이 적은 휴식처로 배설물이 쌓이고 이 배설물은 물로 세척이 쉽지 않다. 지난해 고흥의 해창만 수상 태양광 주변 물고기 집단폐사와 새만금 내측 수면 태양광 패널이 조류 배설물로 뒤덮혔던 전후 사진을 보더라도 세척제가 사용됐으리라 추정하고 있다. 이는 수질오염과 수상 생태계 악화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호호에 한국동서발전이 건설중이던 태양광발전 시설이 강풍에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다. 초속 45m 강풍에도 견딘다던 시설물이 초속 23m 돌풍에 수천 장이 훼손되었다.

간월호․부남호 또한 간척지로 매년 태풍과 강풍이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이다. 비교적 안전한 내륙의 호수와는 상황이 달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간월호와 부남호를 품은 서산A․B지구는 우리나라 논 면적의 1.2%로 전국 3위의 대표적 쌀 생산지이다.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서산A․B지구 간척 농지는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보루이다. 이곳이 삶의 터전인 지역 농업인까지 고려한다면 보전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또한 간월호와 부남호는 황새와 저어새, 흑두루미 등 15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야생생물 530여 종이 서식하는 야생생물보호구역이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완충지대로써 보호할 가치와 의무가 있다.

정부의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간척지는 내륙의 수면과 다른 특성이 있고 더구나 예정지역이 생태보전 지역이라면 더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입지 선정에 사익과 공익의 이익형량이 필요하고 간월호와 부남호의 생태적 가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간월호와 부남호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간월호․부남호의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노력과 배치되는 수상 태양광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간월호․부남호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 부남호의 허가를 거부하고 간월호의 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하라.

2023년 3월 21일
서 산 시 의 회